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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 국회 손질한 내년 예산, 소상공인 웃고 창업 울고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5:52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5:53

소상공인희망대출, 증액 규모 네번째 많아
500억원 이상 감액 사업 중 3건 창업 사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가 정부 예산안보다 1000억원 이상 증액한 세부사업 14건 가운데 소상공인 사업이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 증액 총액만 보면 1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확대되고 있을 뿐더러 서민 경제에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국회의 의지도 함께 녹아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달리 창업 관련 사업은 감액 대상에 다수 포함됐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과된 세부 사업 가운데 10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모두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607조 6633억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이 가운데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업은 3건이 포함된다. 

국회 심의를 통해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정부안(3조6000억원) 대비 7000억원이 늘었다. 전체 증액규모 가운데 네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지역신용보증지원 사업은 정부안에서는 없던 사업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새로 책정돼 4904억원이 마련됐다.

정부원안이 0원이었다가 국회에서 증액된 76개 사업 가운데 지역신용보증지원 사업의 증액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의 경우, 1조8435억8400만원이었던 정부안에서 4000억원이 늘었다.

코로나19 영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저금리 대출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증명됐다. 정치권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살피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반면 제2벤처붐 시대라는 평가를 받지만 정작 창업 사업은 오히려 국회의 관심 우선순위 밖으로 내밀렸다는 지적도 들린다. 이번에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서 창업과 관련된 사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0억원 이상 감액된 세부사업 17건 가운데 창업 관련 사업은 3건에 달한다.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의 경우, 6600억원인 정부안 대비 2000억원이 삭감됐다. 3분의 1이 사라진 셈이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융자 2조4500억원에서 1500억원이 감액됐다. 재도약지원자금 융자 역시 4700억원인 정부안 대비 500억원이 줄었다.

스타트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최근들어 소상공인으로 너무 기울어진 듯하다"며 "인원수 대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가 스타트업이지만 역시나 선거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씁쓸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이나 저금리 대출 등에 대한 지원을 하려다보니 관련된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만큼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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