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30조원 발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3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 최종안'에 따르면 내년 최종 예산은 정부안에서 3조3000억원 늘어난 607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지역화폐 30조원 발행을 위해 국비 6053억·지방비 2조4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했다. 지원 초기에는 10% 할인된 금액의 8%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다 올해는 국고보조금 6~8%, 나머지 2~4%는 지자체가 부담했다. 내년에는 국고보조금 4%, 나머지 6%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당초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조원으로 책정하고 2403억원의 예산(지원 비율 4%)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발행 규모가 30조원으로 늘었다. 

내년 지역화폐 30조원 발행을 위해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나눠 투입된다. 우선 정부는 지역화폐 15조원 발행분에 대해서만 정부 예산 7053억원(내년 예산 6053억+2차 추경 국민지원금 집행 잔액 1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남은 집행 잔액 1000억원을 제외하면 내년 예산에 포함되는 실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6053억원이다. 이는 당초 정부안(2403억원)에서 3650억원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지자체가 나머지 9000억원(지원비율 6%)을 매칭해 지원비율 10%를 맞춘다. 

나머지 지자체가 자체 발행하는 지역화폐 15조원은 지자체가 지원금 10%(1조5000억원) 전액을 부담할 예정이다. 결국 지역화폐 30조원 발행을 위해 국비 7053억원, 지방비 2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한편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정부 예산(3063억원)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총 5000억원 투입된다.

먼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332억원이 투입된다. 규제자유특구 1개소 추가 지정(부산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특구)에 따라 신기술·사업화 지원에 110억원이 반영됐다. 또 지역 연구개발(R&D) 개발·산업화 지원을 위한 강소연구 개발특구 2개소 지원예산 120억원도 포함됐다. 혁신 창업·중소기업에 복합입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7개소 신규 구축 예산도 70억원 반영됐다. 

또 공공시설 보강 등 지원을 위한 예산도 783억원 반영됐다. 도시철도 승객 안전을 높이기 위해 차량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원(227억원)하고, 노후 궤도·구조물 개량을 위한 예산(105억)도 투입된다. 코로나로 인한 손실 확대를 감안한 국비지원율 30→50% 인상, 지원단가 5→8억원 상향을 위한 예산 213억원도 편성됐다. 

이 외에 사회간접자본(SOC)·R&D·문화 등 민생·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예산 1조2000억원도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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