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지방선거 D-6개월] "대선 승리 정당이 3개월 뒤에도 압승할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4:17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4:17

지역 표심 어디로…대선 결과가 승패 가른다
차기 대통령 지지도, 지방선거 표심에 큰 영향
대선 결과, 지방선거 공천·결과 바로미터 작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결과는 지방선거의 '바로미터'로 불릴 정도로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

역대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대선 직후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승리로 이어졌다. 대통령 지지도와 더불어 정부를 집권한 정당이 지역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거나 예산을 끌어오기 수월하다는 인식 탓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투표함이 놓여 있다. 2021.04.07 yooksa@newspim.com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제19대 대선과 1년여 차이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10일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예정돼 있어 차기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떠나 대선 결과에 크게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결과, 지방선거 표심으로 이어져 

20대 대선 결과가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두 선거 모두 내년 상반기에 치러지는 데다 여론이 차기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확산할 것이라는 이유다.

그동안 치러진 지방선거를 살펴보더라도 지역색이 강한 영남과 호남을 제외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대다수의 지역에서 여당이 승리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14명의 광역단체장을 배출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기초자치단체의원은 후보의 배경이나 이력과 무관하게 '민주당이면 누구나 된다'는 인식이 확산했을 정도로 대선 결과의 영향을 받았다. 촛불혁명 여파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있었던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으며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은 각각 같은 당 소속 김문수 후보와 안상수 후보가 차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항할 새로운 후보의 리턴매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방선거는 차기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적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번 선거는 특히나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예외가 아니다"이라며 "영남과 호남을 제외하고는 대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의 답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여야 모두 대통령 당선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두고 여야 싸움은 아직 일어날 수 없는 단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공천을 받느냐 마느냐의 언급도 이르다"면서도 "광역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천 여부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내부 싸움과 갈등이 이미 시작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인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오류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8.06.13 yooksa@newspim.com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지방선거 '전초전' 시작

대선에 관심이 집중돼 시기상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가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속에도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전초전이 시작된 분위기다.

특히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거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후보들에게는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 결과뿐 아니라 공천 여부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 말 권리당원 모집을 마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모집에 관심이 모이면서 지방선거 열기를 가늠케했다. 지방선거에서는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이 높은 만큼 후보가 당원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리를 좌우한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 대표가 공천 자격시험을 확정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한 광역의원들의 물갈이를 예고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꾸준한 지역구 활동으로 지역 사정에 밝은 국회의원들은 대선으로 인해 지방선거가 관심 밖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야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지방선거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역의원 출신의 민주당 소속 한 국회의원은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 바로미터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는 공천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치열하다"며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와 영남지역에서도 광역, 기초의원 자리를 차지해 이번에도 대선에 이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자리를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중진의원은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 가운데 누가 이기더라도 3개월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2022년 6월 1일)에서 승자가 소속된 정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는 후보들 간 싸움이 아니라 대선정국의 연장선에서 치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