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대한민국 국민·기업 위해 경제 외교 강화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8:14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8:14

"남북 경제발전, 실용적 관계 만들어 나가겠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추진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을 위해 경제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25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게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 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걷겠다"며 첫 번째 외교 전략으로 경제 외교 강화를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25 photo@newspim.com

그는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에 대해 유엔 제재 면제를 승인 받은 경험을 들며 양국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환의 시대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쉬운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뚜렷한 소신과 철학, 실천력을 겸비한 리더 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신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어서 제 일방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주고 계신 외신기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은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국방, 소프트파워 같은 측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전 세계가 그렇기는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불공정, 불평등, 또 양극화와 같은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주류가 아니었던 제가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주류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실용주의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저는 주권자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왔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면 보수, 진보,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에, 또 양자택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경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매우 첨예하게 얽혀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대처, 대북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또 한일 관계 발전의 모색 같은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춰서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 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경제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에 요소수 사태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선도 국가 위상에 맞게 다자 외교를 강화하고 첨단기술도 경제외교에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미 동맹의 고도화와 미래 지향적 한중 관계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공고한 발전과 한중의 전략적 협력 관계의 증진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 중심 외교의 근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국제 보건과 기후 대응, 글로벌 공급밍 불안 대책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과 동시에 협력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한일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장된 위상과 국격에 부합하도록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관계 발전의 길은 1998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부치 총리가 밝힌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그 기조를 일본이 지켜나간다면 얼마든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서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나아가야합니다.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목표로 세계 각 지역과 협력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지역 외교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글로벌 선도 외교를 추진해서 기업, 청년과 여성 등 우리 국민들이 상대측과 교류와 협력하는 방식과 영역을 확장하겠습니다.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의 경쟁은 의미도 실익도 없습니다. 첫째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경제발전, 남북 주민들의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때인 2020년 8월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유엔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북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협력, 그린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협력사업도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유엔 제재 면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위한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둘째로 북핵문제 해결에 한국정부의 주도성을 더 높여가겠습니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정부를 이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해결사로 역할해야 할 것입니다.'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라는 해법을 들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문제를 풀어 가겠습니다.

셋째, 남북합의 일방적 위반 · 파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 남북의 상생 발전은 신뢰관계에 기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남북합의의 철저한 준수 및 이행이 전제될 때, 신뢰 속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추진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뚜렷한 철학과 소신, 담대한 결단력, 그리고 과감한 실천력을 겸비한 리더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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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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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