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 125억 편성, 시설비·인건비 등 지원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제안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초등 1학년 학생 수 20명 이하 편성을 2024년까지 최대 9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은 지역에 따라 학생의 밀집도가 높은 학교와 밀집도가 낮은 학교 등이 다양하지만, 교사 정원은 꾸준히 줄이고 있어 학급당 정원 20명 이하로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 1학년 학급당 정원 20명 이하를 충족하는 학교 비율은 39.1%(공립초 563개교 중 220개교)에 불과했지만, 내년에는 활용 가능한 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초등 1학년 교실을 80~100학급 추가 확보해 최대 56.6%(320개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70.1%, 2024년에는 90% 수준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 초등 1학년 학급 추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비, 비품비, 인건비 등에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내년에 125억원을 편성했다. 학교별 학급 수는 다음달 초 학교에서 신청한 학급 수요와 학교의 유휴 교실,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늘어나는 교실 만큼 정규 교원 확보 여부는 숙제로 남아있다.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에서도 코로나 상황도 고려해 한시적으로 기간제 정원을 허용하기도 했다"며 "이를 통해 부족한 정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과밀이지만 줄이지 못하는 여건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교사 지원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등 1학년부터 학급당 정원을 20명으로 낮추려는 배경에 대해 이병호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교실 증축 공사, 특별교실 증축, 학급 증설 등을 통해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며 "연차적으로 (교실을 추가로 확보하면) 해소하고, 한 학급만 증설돼도 해소되는 학교(227개교)와 신설되는 학교도 있어 자연적으로 목표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정책은 우리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최대한 발현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교육적 배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은 내년도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 방안을 제안했다. 만 0~3세는 '보건복지부-지자체-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보육체계를, 만 4~5세는 교육부-교육청-유치원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로 나눠 효율적으로 교육하자는 취지다. 다만 만 3세 교육은 기존 누리과정의 교육과정을, 만 3세 누리과정에 참여하는 학부모에게도 기존처럼 학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만 4~5세 유아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은 전국 기준으로 6조23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