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방만기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23일 "지방은행이 부재한 충청권·강원도·인천 등에 지방은행이 설립된다면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센터장은 이날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금융노조 제4차 금융노동포럼에서 '지방은행, 왜 필요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방 센터장은 "지방은행이 부재한 지역에서 역외유출·신용창출·총요소생산성·고용증가율 등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충청남도가 역외유출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충청남도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충청남도와 강원도의 경우 각각 전체 수신액의 9~11% 가량, 30% 가량이 역외로 유출됐다.

방 센터장은 "이 지역에 은행이 설립될 경우 상당한 자금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행이 없는 충남·충북·강원 등의 지역의 경우 경제규모에 비해 신용창출 수준이 낮았다"라며 "충청권과 제주도는 높은 경제성장율 대비 총요소생산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고용증가율 역시 충청권·전북·경남 등에서 낮고, 특히 충남은 고용증가율이 경제성장률 대비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방 센터장은 "충청권에 은행을 설립할 경우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청남도에 지방은행이 설립될 경우 3조5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1조9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910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을 예상했다. 만일 충청권에 지방은행이 설립될 경우 예상되는 생산 유발효과는 3조5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원, 고용유발효과는 2086명이다.

방 센터장은 지방은행의 관계금융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금융의 대표주자인 독일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 지역에서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기관수는 24.8%, 지점수 34.6%. 종업원수는 36.5% 등으로, 지역운영에 있어 지방 금융기관의 역할이 크다.

방 센터장은 "독일 지역은행들은 개인과 중소기업 등의 금융 거래를 직접 관리해서 도덕적 해이 등을 미리 감지하는 정성적인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기업과 지역은행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정보력, 대출 계약에 있어 은행의 자율성을 강화한 주거래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 센터장은 지방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은행법 제8조, 제14조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는 주식 한도초과보유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제한·금지되는데, 이는 실무적 차원에서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또 현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지방은행에 예외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은행은 신용대출에서 중금리 대출 특화전략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 등에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되며 공공은행으로도 수익성·공공성 동시 달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빅테크·핀테크 금융 도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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