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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14:09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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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 5·18 책임 인정 안해…국가장·국립묘지 안장 없다
全 사망, 이재명 "조문 생각 안해" vs 윤석열 "조문해야 하지 않겠나"
윤석열·김종인 공방, 김종인 결국 윤석열 선대위 역할 맡을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일으켜 우리 현대사를 질곡으로 몰아넣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학살의 주역으로 평가받았지만 무력 진압한 데 대한 책임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역사는 그의 죄를 단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간적인 면에서 그의 사망에 "안타깝다"고 했지만, 제대로 추모하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참회도 사과도 없었던 그의 마지막을 혹독히 비판했습니다.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합니다. 국가장도 국립묘지 안장도 없는 상태에서 쓸쓸한 마지막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모습도 가족을 잃은 5·18 광주민주화항쟁 유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의 죽음에 다시 가족을 잃었던 순간의 먹먹함에 시달리고 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빈 방한 중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남미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선주자들 역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세에 대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조문의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전 전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조문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견이 노출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후보가 찾아오면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선대위의 역할을 맡게 될지 여부가 점차 안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전두환 전 대통령. 2021.08.09 kh10890@newspim.com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전두환 전 대통령. 2021.08.09 kh1089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전두환 추모메시지 없을 듯…국가장도 부정적/국민일보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것과 관련 청와대도 정부 대응 방향을 놓고 긴박한 논의를 벌였다.

보훈처 "故전두환 국립묘지안장 배제 대상…내란죄 실형 이유"/이데일리
가보훈처는 23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련해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사망] '노태우와 다르다'...靑 조문·국가장 없을 듯/뉴스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 역사적 과오가 명백하고 사과도 없었던 만큼 노태우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청와대 차원의 조문이나 국가장 결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文대통령, 코스타리카와 '포괄적 동반자관계' 공동 선언/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빈 방한 중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남미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승기념식…"서북도서 수호 만전"/헤럴드경제
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투영웅 추모식 및 전승기념식이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됐다.
KF-21·무인기 스텔스 성능 향상시킬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기술 개발/문화일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국내 최초로 앞으로 국산 전투기(KF-21) 및 무인기 등의 스텔스 기능 향상에 사용 가능한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두환 측 "5·18 사죄 여러 차례 해…장례는 세브란스 병원, 가족장으로 화장" / 뉴스핌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북녘 땅이 바라다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싶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다.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발간한 회고록에 유서를 남겼다"며 회고록에 나온 대목을 소개했다.

[클로즈업] '참회 끝내 없었다'…전두환,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 뉴스핌
끝내 사과를 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학살의 주역으로 평가받았지만 무력 진압한 데 대한 책임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내려놓았다. 고인이 이에 대해 남긴 유언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3일 오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라 비방한 데 따른 것이다.

유언도 사과도 없이… 전두환 '영욕의 삶' 마치다 / 문화일보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했다.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쓰러진 뒤 오전 8시 55분쯤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쯤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대통령은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해오다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끝까지 사과안해"… 윤석열 "조문 가야지 않겠나"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세에 대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전 전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조문할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참모들과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청와대 내 기류는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은 물론, 대통령 조문이나 추모 메시지를 내놓는 데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윤석열 찾아오면 만날 것"… 尹 "답변 기다리는 중" / 조선일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견이 노출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윤 후보가 찾아오면 만나겠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수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가 찾아오면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만나는거야 뭐, 찾아오면 만나는거지 뭐, 내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 앞장선 86…'반미·반파쇼' 서사로 기득권 정점 [전두환 1931~2021] / 중앙일보
 "현행 헌법에 따라 임기만료와 더불어 내년 2월 25일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겠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한 특별 담화, 즉 '4·13 호헌(護憲) 조치'의 내용이다. 차기 대통령도 '체육관 선거'로 뽑겠다는 말에 대한민국은 일순간 '호헌 대 개헌' 구도로 갈라졌다. 야당도 반대는 했지만, 투쟁 전면에 나선 건 대학생들이었다.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5월 8일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서대협)을 출범시키고, 전두환 정권에 맞선 가두 투쟁을 준비했다. 이른바 '86세대 서사'의 시작이었다.

김종인 "더이상 정치 문제 얘기 안해…일상 회귀" 선긋기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합류에 선을 그으며 "더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와는) 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전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합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더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 요소수 사태 사과 "중국 현지 정보관 단편 첩보로 간과했다" / 경향신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요소수 수급 사태와 관련해 "중국 현지 정보관이 파악해 보고했는데 단편 첩보로 간과한 면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국정원이 단편 첩보로 인식해 심각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요소수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못했다"고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위원들은 "이것이 국정원이 과연 사과할 문제냐, 신 안보 분야 정보 수집권이 없는데 사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정 "전두환씨는 떠났지만 전두환의 시대는 정말 끝났나?" /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3일 전두환씨 사망과 관련해 "전두환씨는 떠났지만 전두환의 시대는 정말 끝났는지 무거운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씨가 끝내 진실을 밝히지 않고, 광주 학살에 대한 사과도 없이 떠났다. 역사의 깊은 상처는 오로지 광주시민들과 국민의 몫이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두환 사망] 반성도 사죄도 없이 떠났다…'역사의 단죄' 받은 정치군인 /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상처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시대적 상황이 나를 역사의 전면에 끌어냈다"(2017년 회고록)고 주장했지만, 현대사에선 '대통령 전두환'이 아닌 민주주의를 짓밟은 정치군인을 지칭하는 말이 됐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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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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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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