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신용카드사 대량 해고 사태 온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1:18

2007년부터 총 13차례나 수수료율 인하
결제할 수록 카드사는 손해입는 구조 변질
카드사 노조, 결제시스템 중단 총파업 경고
문재인 정부, 결제시스템 마저 무력화 시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얼마 전 단골 미용실에서 일이다. 헤어 펌을 하고 12만원을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 달라고 사장이 요청한다. 기자는 "네이버페이로 예약, 결제하면 할인혜택도 있고 미용실 사장님도 좋은 거 아니냐"고 하자, 사장 왈 "네이버페이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높다"고 한다. 네이버페이는 한동안 수수료 0원을 내세워 가맹점을 모았다. 코로나 19 시국에서 모바일 가맹점이 크게 늘자, 수수료가 크게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1.08.06 hkj77@hanmail.net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았다. 지난달 말 기준 네이버페이의 수수료율은 2.2%~3.63%, 카카오페이는 2.0%~3.2% 수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0.8~2.3%)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네이버페이 2.2%, 카카오페이 2.0%로 신용카드(0.8%)보다 약 2~3배가량 높았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데도, 소비자의 결제 수단에 따라 배 이상 차이 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신용카드사의 수수료는 정부가 결정하는 반면, 빅테크 기업은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내부에서 임의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다. 이러한 차별 때문에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 요구가 나온다.

하지만 결제서비스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빅테크를 동일한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수수료 항목을 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공여 형태이지만, 빅테크는 가맹점들의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하는 위험 부담행위를 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수수료, 기타 서비스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당연히 빅테크의 결제 원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빅테크와의 차별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을 과도하게 개입해 생긴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이란 결제수수료에 들어가는 원가로, 이를 정부가 평가해 비용을 정한다는 의미이다. 말이 원가에 따른 수수료 조정이지, 정부는 2007년부터 총 13차례나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이 때문에 카드사 수익의 2/3 이상을 차지하던 결제수수료 수익은 현재 50%까지 떨어졌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결제수수료는 원가가 수익을 추월하는 적자상태다. 카드를 결제하면 할수록 카드사는 손해를 입는다. 최근 카드사 노조가 "수수료율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결제시스템을 중단하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하는 이유다.

상황을 이 정도로 악화시킨 배경은 문재인 정부다. 2017년 대선 공약에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하며, 정부 지침 수수료율보다 낮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범위를 사실상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했다. 20017년 7월 연간 매출액이 3억~5억원 영세 자영업자에서 2018년 5억원까지 확대했다. 2018년 기준 카드사 전체 가맹점 267만개의 약 84%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받는다. 편의점 매출이 연 7억원인 점을 보면 거의 모든 자영업자가 해당한다. 사실상 적격비용 체계마저 무너진 것이다.

금융위가 내달이면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결정한다고 한다. 이번에도 또 인하한다면 카드사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인력채용을 중단하고 인력구조조정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카드사 노조가 수수료 인하 반대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수수료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금융위에 경고한 이유도, 자신들이 구조조정당할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총파업이 시작되면 결제시스템 장애가 불가피하다. 그 피해는 자영업자의 소비자이고, 그 책임자는 금융위원회이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