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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물류대란 아우성인데…환경부, 산업용→차량용 전환 '하세월'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09:09

환경과학원 "단기간 시험 결과 판단 어려워"
시료 2종 기준 충족한다면서 추가검사 진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료 2종과 차량 1종만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애초에 적은 시료로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엔 무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역시나 이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주 내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 다음주에 적합성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 환경과학원 "시료 2종, 대기오염 기준 충족…다양한 차종 실험 진행"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료 2종을 투입해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기간 시험 결과로는 판단하기가 아직까진 어렵다"며 "보다 다양한 산업용 시료와 차종을 활용해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15일 오후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차량 배출가스 실험실을 방문하여 평가 대상 요소수의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상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사진=환경부] 2021.11.15 photo@newspim.com

제한된 시료와 차량만 가지고 결론을 내기엔 자신이 없다는 얘기다. 전환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주무 부처로서 환경부 입장에선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시험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과학원이 이번 시험에 사용한 차종은 '2021년식 기아 봉고3(배기량 2500㏄)' 1대로, 요소수를 주입해야 하는 디젤차 종류가 수십대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험 결과가 양호하게 나와도 대표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동차에 탑재된 배출가스 저감장치(SCR)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산업용 요소수 전환 실험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산업학과 교수는 "SCR이 굉장히 민감한 장치이기 때문에 쓰다 보면 처음에는 제대로 동작되는 듯이 보여도 누적돼서 나중에 고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그에 대한 검증은 지금 없는 상태라 산업용 전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현장에선 물류대란 아우성…환경부·환경과학원 '강건너 불구경'

시료를 2종으로 제한한 것도 한계로 꼽힌다.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대부분 국내 허가기준에 맞춰 제조되기 때문에 스펙이 비슷비슷하지만, 산업용 요소수는 별도의 허가기준이 없어 제품별로 스펙이 제각각이다.

특히 이번 시험에 사용된 시료 2종은 대표적인 불순물로 꼽히는 알데히드의 농도가 높은 것이 사용됐기 때문에 시험 결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가 더욱 어렵다. 

환경부가 시험 결과 발표를 유보한 데에는 정부가 민간업체와 해외수입으로 긴급물량을 어느정도 확보한 덕분에 우선 급한 불은 껐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중국, 베트남, 사우디 등에서 수입해온 것과 기존 물량을 합쳐 총 5개월치분의 요소와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물량 확보에 나서기 전에는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이 유력한 공급책으로 거론됐다. 이에 환경부에 가해지는 압박도 상당했지만 정부가 물량을 이곳저곳에서 공수해온 덕분에 환경부도 한숨 돌렸다는 얘기다. 

김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환경부가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그 부분을 해치지 않는 범위를 검토하기 위해서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환경부는 시료 2종을 추가적으로 투입해 검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험은 이번주중 진행돼 다음주 안으로 적합성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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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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