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우선 여야 간에 논의해서 결정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책임정치, 정당정치의 관점에서 당적을 유지하는 건 필요한 관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이철희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건 과거에 잘못된 관행 아닐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도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국회의원 했지만 대통령에게 당적을 이탈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책임 관점에도 맞지 않고 대통령이 많이 잘못했는데, 과거에는 대통령이 먼저 탈당했지 않나"라며 "탈당하고 여당하고 난 인연이 없으니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여당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런 정략적 의도로 탈당하신 경우들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정치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당적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사실, 미국 대통령은 선거 유세도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나. 현직 계실 때..."라고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선거주무장관들이 모두 정치인이다'라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선 "같은 맥락이다. 법에 대통령도 당적을 갖게 돼 있고 우리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을 겸하게 돼 있지 않나"라며 "그것이 갖는 장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텐데 과거에 정부가 선거에 개입해서 관권선거 했다. 또는 과거에 부총리하신 분은 '예산 때문에 여당이 재미를 봤죠'라는 이런 표현한 것들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는 우려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 저는 그런 것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 의지가 워낙 분명하셔서 걱정 안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선거관리 차원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중단했음에도 민주당에서 당정협의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이제 상임위 차원의 당정협의는 해야 될 것 같다"며 "왜냐하면 국회와 행정부 간에 소통이란 건 필요한 것이지 않나. 입법이나 예산 때문에 소통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당과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처, 상임위 차원에서 당정협의하고 그러나 고위당정청이라고 해서 당 지도부와 청와대와 정부 총리가 참여하는 이런 단위 회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그만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게 예산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다 넘겨놨지 않나?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것"이라며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어떤 결정을 해주면 그때는 저희가 예컨대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가 있기 때문에 여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주자는 거고 야당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주자는 것 아닌가. 두 가지 안을 놓고 서로 의논을 해보세요, 그게 국회 예산심사권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고 있는 것이고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도 나름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해야 되겠죠"라고 우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 '무대본으로 진행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본이 있더라도 대본대로 안 지켜진다"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괜히 제약하거나 뭐 하려고 하지 마라. 편하게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게 하자 이러는데 다만 주제는 정해놓고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저희가 우려하는 건 대선과정이 막 전개되니까 선거이슈에 집중될 수도 있지 않나"라며 "그래서 방역이나 민생이나 또는 포스트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 대통령으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에 집중해 달라 이런을 요청한다"고 정치와 거리두기에 나설 뜻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에 거주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대통령이란 자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 자리인데 그 대통령이 평상심을 가지고 좀더 밝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특정 집안의 가정 내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뭔가 불편함을 끼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보호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치가 너무 과해서 너무 지나치게 험하고 거칠어져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해야 될 얘기, 짚어야 되지 않을 영역까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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