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정치 거리두기' 나설 듯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3:48

단계적 일상회복, 부동산 등 민생경제 주제로 대화 진행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오는 21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정치에 거리를 두고 민생에 전념한다는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중립 위반'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저녁 7시 10분부터 100분간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국민과의 대화는 지난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에 답하고 있는 장면.[사진=청와대 ].2019.11.19 photo@newspim.com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행사의 성격과 관련,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정치에 선을 그었다.

'2021 국민과의 대화'는 KBS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국민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KBS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접수 받을 예정이다.

행사의 형식은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세진 아나운서가 메인 MC, 김용준 기자가 보조 MC를 맡아 진행하고, 국민 패널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200여명이 현장에 참여하고 미접종자를 포함한 100여명이 화상으로 참여한다.

박 대변인은 "방역 및 민생경제 분야 장관도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임기를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국민과의 소통 자리를 마련한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시점에 국민에 대한 협조를 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기말 정책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기획의 배경이 됐다.

다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지적은 차단해야 할 부분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여당과 대선 후보 지지율이 급락하자 갑자기 대규모 생중계 행사를 여는 것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번 국민과의 대화가 대선과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국민과의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기극복과 민생경제'로 잡았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과 치료제,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재난지원금 등이 주요 질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패널 300명의 질문도 미리 조율하지 않으면서 질문 내용이 청와대에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KBS가 별도로 취합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미리 받아보지 않기로 했다.

때문에 '대장동 의혹' 등 청와대가 피하고 있는 대선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질문이 나올 경우 정치개입 의혹을 피하기 위해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 나올 전망이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