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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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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1차관 "종전선언 한미 이견 없다. 좋은 결과 기대"
성추행 후 극단적 선택 공군 하사관 또 있었다…비판 여론 커진다
윤석열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사실상 종부세 점진적 폐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해 주목됩니다. 최 차관은 합의 결과에 대해선 북한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관에 의한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 선택을 했던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기 열흘 전, 또 다른 공군 여성 하사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군이 성추행 사실을 숨기고 '스트레스성 자살'로 둔갑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돼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5일만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시 건설 사업이 결속되는 것과 관련해 3단계 공사실태를 요해하시기 위해 삼지연시를 현지 지도하셨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현 정권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사실상 '종부세의 점진적 폐지'를 공언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민의힘이 오는 17일 오후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선거 '곳간지기'인 사무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 총괄선대본부장에는 권영세 의원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회의 시작 이후 20분여간 윤 후보와 정부, 당내를 향해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의혹,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민간 개발 강요, 이른바 '50억 클럽'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가 검찰에 야당을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윤석열에게 "체력 안배 잘 하면서 다니면 좋겠다"/조선비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체력 안배를 잘 하라"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전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윤 후보에게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면서 "문 대통령께서 축하 말씀을 꼭 드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이 전달한 축하 난에는 '대통령 문재인. 축하드립니다'가 적혀 있었다. 이어 이 수석은 "(문 대통령도) 두 번이나 대선을 치러 봤으니, '체력 안배를 잘 하면서 다니면 좋겠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文 축하난 받은 安 "쌍특검 진행해주길"… 이철희 "선거 개입 우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15일 대선 후보 선출 축하난을 받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청와대에 '쌍특검'을 진행해주길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에게 요청을 전달하겠다면서도 선거 중립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문 대통령 "LNG, 탄소중립으로의 여정에 큰 힘"…임기 중 5번째 거제 방문/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내 기술로 건조한 FLNG(Floating LNG·부유식 해양 LNG 액화플랜트) '코랄 술(Coral Sul) 호'에 대해 "코랄 술 FLNG가 대량 생산하게 될 LNG는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FLNG 출항 명명식에 참석해 "세계는 지금 LNG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FLNG는 원거리 해양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동해 해상에 떠있는 상태로 LNG 생산, 저장, 출하가 가능한 해상 이동식 복합기능 플랜트다. 코랄 술 호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건조된 대형 FLNG로, 전 세계 대형 FLNG 네 척은 모두 한국에서 건조됐다.

방미 최종건 "한·미, 종전선언 추진 이견 없어…조만간 좋은 결과"/뉴스핌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합의 결과에 대해선 북한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최 차관은 "한·미 간에는 특별한 이견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군 李중사 사건 직전 성추행 사망 또 있었다/조선일보
상관에 의한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 선택을 했던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가 사망하기 열흘 전, 또 다른 공군 여성 하사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군이 성추행 사실을 숨기고 '스트레스성 자살'로 둔갑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중사 사건에 전 국민적 공분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던 시점에도 공군 지휘부가 유사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5일만에 나타난 김정은 "삼지연시 건설, 훌륭"/파이낸셜뉴스
35일만에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시 건설 사업이 결속되는 것과 관련해 3단계 공사실태를 요해하시기 위해 삼지연시를 현지 지도하셨다"고 16일 보도했다.

북한, 6년 만에 선구자대회 개최…'김정은 체제' 결속 의도/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 만에 '3대혁명 선구자대회'를 개최한다. 통상 10년마다 열었던 대회를 6년 만에 소집한 것은 집권 10주년을 맞아 체제 결속을 다지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심층분석] 윤석열, '반문' 대표 정책으로 '종부세 재검토' 카드...부동산 승부수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후보 측은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봐달라는 주문을 하면서도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현 정권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실상 '종부세의 점진적 폐지'를 공언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17일 오후 선대위 1차 인선 발표..권성동 사무총장 '유력' / 뉴스핌

민의힘이 오는 17일 오후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선거 '곳간지기'인 사무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복수의 총괄선대본부장에는 권영세 의원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재명, 선대위서 '작심 쓴소리'…홍남기 겨냥 "만행적 예산 편성" /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57)가 15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회의 시작 이후 20분여간 윤 후보와 정부, 당내를 향해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다.
첫 타깃은 윤 후보였다. '내년 50조원 소상공인 지원'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주택보유세 완화' 등 에 반박하면서 정책 대결의 불을 지폈다

"윤석열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검찰 압박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의혹,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민간 개발 강요, 이른바 '50억 클럽'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씨의 배임 혐의 규명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 후보와 국민의힘 관련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야당은 "이 후보가 검찰에 야당을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반발했다.

"종부세 폐지" 똑같은데…듣다보면 정반대인 '李·尹 보유세' / 중앙일보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일주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세제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실상의 첫 정책 충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현재의 종부세 체계를 손질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 대안은 서로 정반대로 내놓고 있다. 내년 3·9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양측의 접근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李-尹 '부동산보유세-전국민지원금' 정면충돌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한 전 국민 지원금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며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각자 다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된 것.

불참한 윤석열, 입 닫은 이준석…'사무총장 교체' 놓고 충돌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힘겨루기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윤 후보는 15일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대표는 공개 발언을 일절 하지 않은 채 회의를 끝냈다. 이 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의 거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가 시작되기 50분 전 "윤석열 후보께서 금일 오전 다른 일정 관계로 최고위에 참석하시지 못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 / 한국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문재인 정부는 돈 뿌리기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선언에 이어 연일 정부 실정을 부각, '정권 심판론' 자극에 나선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의 물가상승과 관련, 특히 서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들의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근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든 것이다.

맞불→시선분산→언론 비판… 李 달라진 대장동 대응 / 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대응 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지금은 대장동 의혹의 원인을 편향된 언론 보도 탓으로 돌리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기존의 '맞불 전략'과 '다른 이슈를 통한 시선 분산 전략'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새로운 대응법을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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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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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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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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