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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总统候选人就税收和房产问题"唇枪舌剑"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07:58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07:58

韩国下届总统选举将于明年3月举行,执政党共同民主党总统候选人李在明与最大在野党国民力量党候选人尹锡悦分别就税收和房产政策发表竞选承诺,希望引发选民共鸣。

共同民主党总统候选人李在明(左)和国民力量党总统候选人尹锡悦。【图片=纽斯频通讯社】

据政界16日消息,国民力量党总统候选人尹锡悦竞选团队14日通过社交媒体脸书(FB)发文称,若当选总统将重新全面讨论综合房地产税问题。从中长期来看,将讨论把综合房地产税纳入财产税或对持有一户住宅的民众提供免税优惠。

目前,韩国综合房地产税并非由中央政府使用,而是由地方政府全额分配,宗旨是为了让政策条件相对较差的地区获得更多资金。因此,若废除综合房地产税,可能引发地方政府反弹。

共同民主党选举对策委员会青年本部则将重点放在年轻群体,提出将讨论对年综合收入不足5000万韩元的20-29岁劳动和创业人群免除所得税的竞选承诺。

共同民主党选举对策委员会青年本部通过对2017-2019年户主年龄平均家庭收入进行分析后得出上述结论。但韩国已对多数低收入劳动者采取免税措施。

据国会预算政策处发布的国税统计年报,以2019年为准,韩国1917万劳动者中享受免税政策的人口达706万,占比为36.8%。不仅如此,政府还将免税重点放在年薪低于1000万韩元(100%)和不足1500万韩元(85.6%)人群。若向20-29岁人群提供免税优惠,势必将引发年龄相仿的30多岁或低收入劳动者占比较大的高龄群体抗议和世代矛盾。

此外,李在明和尹锡悦还在房地产政策上针锋相对。两位候选人都承诺在任期内扩大住房供给,提供250万套住房,但在方法上有所不同。李在明提出以公共部门为主的解决方案,即250万套中至少有100套建成交通便利且租金低廉的公租房;尹锡悦的解决方法更加侧重于民间部门,提出通过扩大民间重建小区的容积率等搞活再开发和重建市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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