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요소수 대란] 산업용 요소 차량용 전환, 검사기관 부족해 난항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경부 요소수 검사 인증기관 8곳 추가 검토
화학연 등 출연연 4개 기관 분석 준비 참여

[세종=뉴스핌] 이경태 성소의 기자 =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바꾸면 시장 수요에 맞출 수 있을까. 대답은 부정적이다.

정부가 요소수 품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꺼내든 산업용 요소 전환 카드가 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차량용 요소수 공급에 우선 집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산업용 요소를 전환할 경우, 요소수 비율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공급 물량을 제때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과기부 산하 국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 일반 검사기관으로 8개 기관을 추가할 지 정부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께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확보된 요소만 하더라도 산업용 요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중국에서 기계약된 요소 물량을 보더라도 1만8700t 가운데 산업용 등은 8400t에 달할 정도로 물량이 적지 않다. 요소수 역시 아직은 시장 수급 문제를 정상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다만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환 생산과 검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1차적으로 차량용으로 요소수는 미네랄이 제거된 탈이온수 67.5%에 순수 요소 함량 약 32.5%를 배합해 생산된다. 배기가스저감장치(SCR)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려면 엄격한 수준의 농도가 요구된다.

차량용으로 전환 생산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있다. 물량이 급증할 경우, 기존 검사 기관이 요소수 검사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요소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한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한국석유관리원 등 2개 기관 뿐이다. 실제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때를 대비해 검사 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이에 환경부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8개 기관에 대한 검사 능력을 살펴보고는 있으나 워낙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만큼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1개 기관 정도가 기준에 가까운 정도"라며 "요소수의 밀도, 굴절도 등 기본적으로 17개 품목을 검사해야 할 뿐더러 불용해성 물질인 인, 칼륨, 철 등에 대한 검사 장비 기준도 적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여기에 출연연 역시 포함된다. 출연연 가운데서는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해당한다. 

이창윤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4개 출연연이 요소수 검사 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현재 기준 등을 맞출 수 있는 지 환경부와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서는 화학연이 인증 기관으로서 기준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화학연 한 관계자는 "현재 요소수 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다"면서도 "분석 기법을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며 현재 연구 역시 등한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지원 배분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실질적으로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가 늘어나게 되면 산업용 요소를 전환할 필요는 없다"면서 "차량용 요소와 요소 확보 물량 등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 있으며, 산업용 전환은 '플랜B' 개념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