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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중국 요소 1만8700t 수출 재개 한시적 조치…불안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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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면 규제완화 촉구…연말쯤 정상화 기대
제3국 긴급수입 확대 총력…수입다원화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국에서 우선 확보된 요소 물량은 한시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이르면 연말께 중국이 요소 수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그 사이 정부는 제3국을 통한 요소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안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10일 통상당국 한 관계자는 "(요소 수출 규제 시기와 관련) 중국은 좀 두고봐야 한다"며 "제3국에서도 물량이 들어오고 있으며 연말 규제가 완화되면 수급상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다. 

[서울=뉴스핌]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요소수 범부처 합동 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1.10 photo@newspim.com

이날 외교부는 중국에서 국내 요소 품귀 사태와 관련,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과 이미 계약한 물량 1만87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차량용 요소는 절반 가량의 1만여t에 달한다.

이번에 확보한 중국산 요소를 통해 정부는 중국이 수출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연속된 수출 규제 완화는 아니더라도 중국 정부와의 협상 여지를 상당부분 확인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도 이같은 중국 정부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중국 현지의 중국계 물류업체 한 관계자는 "중국 자체적으로 석탄, 곡식 등 자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1차적인 이유지만, 다소 정치적인 이유도 포함된 것으로 내부에서는 알려진 상황"이라며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보니 당장 규제를 풀지는 않겠으나 그렇다고 내년까지 규제를 끌지도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 역시 "중국이 최근 요소 수출을 하지 않다보니 오히려 요소 재고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채산성이 떨어지는 상황도 포착되고 있다"며 "규제를 조만간 풀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이번 요소 품귀현상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대외 경고 메시지라는 얘기도 들린다. 중국에 대한 경제 및 외교적인 압박이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공급망의 위력을 과시하겠다는 의중도 녹아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 시점에서 중국에서 일부 요소 물량이 확보됐다고 해도 국내 요소수 수급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서 시장에 공급되지 않고 비축된 요소 물량과 제3국을 통한 요소 및 요소수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정부 합동단속반이 최근 국내 수입업체가 보유한 요소 3000t을 찾아낸 가운데 2000t 가량의 차량용 요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700t을 즉시 요소수로 전환할 예정이다. 나머지 물량도 요소수로 조속히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방부의 요소수 예비분인 210t 역시 민간에 공급한다.

또 오는 11일에는 호주 요소수 27t을 국내로 들여온다. 다음주에는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t을 이송해온다. 멕시코에서도 연말까지 1200t에 달하는 요소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3국을 통해 오는 1월께까지는 1만7000t에 달하는 요소를 들여올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요소수 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0 hwang@newspim.com

그렇더라도 당장의 수급 문제를 두고 시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한 디젤화물차 운전기사는 "10리터 요소수 가격이 3~5만원 선이면 운행을 할지 말지 고민해볼 수 있을 정도이고 5만원이 넘어가면 운행을 해도 남는 게 없다"라며 "지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보니 운행을 하지 않고 건설 현장 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요소수·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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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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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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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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