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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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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요소수, 가용한 모든 방법 동원해 대응"
이인영 "北 쌀 지원시 군량미 축적? 가능성 적다"
與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 20만~25만원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요소수 수급안정 방안과 관련,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이번 주 안에 축난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청와대는 윤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모두에게 축하 난을 보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주 5일, 심 후보는 지난달 12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에 쌀 지원 시 군량미로 축적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적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북한에 지원된 쌀이 군량미로 축적될 우려가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은 100%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20만 원~25만 원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재난지원금 가능 여부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미국은 전 국민에 대해 세 차례 약 300만 원대 지급했다. GDP 대비로 따져보면 1인당 5%"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항상 여러가지 복잡한 선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선대위 합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첫 인사로 후보 비서실장에 4선의 권성동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 인선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우리 당의 원로나 중진 등과 협의하는 채널로 권 의원을 비서실장에 발령했다"며 "당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함께 선대위 조직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여야 대진표 확정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몰려간 '20대 표심'을 목격하면서부터입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청년층로부터 별다른 호감을 얻고 있지 못했으나, 정권교체 요구가 높은 청년 세대의 특성상 1대1 구도에서는 야당의 윤 후보에게 지지율이 쏠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헝가리 부다페스트 바르케르트 바자르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한-비세그라드 그룹(V4.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SNS] 2021.11.0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물량확보 위해 외교적 노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요소수 수급안정 방안과 관련,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文, 尹에 축난 보낼듯…YS 다음날 통화, MB 당일 축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이번 주 안에 축난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는 난과 함께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윤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모두에게 축하 난을 보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지난주 5일, 심 후보는 지난달 12일 후보로 확정됐다.

순방 효과 無… 文대통령 지지율 6개월 만에 '최저'[리얼미터]/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11월1주차 국정수행평가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보다 4.5%포인트 낮아진 34.2%(매우 잘함 19.8%, 잘하는 편 14.4%)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3%포인트 높아진 62.9%(매우 잘못함 46.6%, 잘못하는 편 1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감소한 2.9%다.

軍 '비축 요소수' 수십만 리터 방출해도 문제 없는 3대 이유...①규제 면제 ②낮은 수요 ③물량 충분/서울경제
서울경제신문이 8일자 조간으로 단독보도한 군의 비축 요소수 민간 방출 방침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일각에선 비축 물량을 풀면 군 작전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군 안팎의 전문가들은 현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군용 수송차량은 대기환경 규제의 특례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용 디젤차중 실제로 요소수를 필요료 하는 차량의 비율이 낮고, 비축 물량 자체가 풍부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 포사격경기 공개에 "동향 면밀 주시"/아시아경제
통일부는 북한군이 포병부대 포사격 경기 훈련을 진행한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가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기보다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과 관련, "북한은 그동안 포병부대 포사격 대항경기, 전투비행술 경기, 특수작전부대 강화 및 대상물 타격 경기대회 등 다양한 형태의 경기대회 형식의 군사훈련을 진행해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인영, 윤석열 겨냥…"대북지원 쌀, 군량미 전환 가능성 적다"/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에 쌀 지원 시 군량미로 축적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적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합동토론회에서 "군량미로 전환될 수 있는 쌀을 지원하면 (북한이) 5년정도 군량미로 축적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북한에 지원된 쌀이 군량미로 축적될 우려가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은 100%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윤영관, 홍현익 등 韓 전문가도 美 대북 정책 비판"/파이낸셜뉴스
북한 매체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한국 전문가들의 이름을 일일이 공개해 보도 연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 내 비판 여론을 통해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8일 "남조선의 언론들에 의하면 최근 미국과 남조선의 전직 고위 인물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조선반도 핵 문제의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미국은 과거의 대조선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기존의 방식에서 용기 있게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 25만원 가능…가상자산 과세는 1년 유예"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20만 원~25만 원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재난지원금 가능 여부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미국은 전 국민에 대해 세 차례 약 300만 원대 지급했다. GDP 대비로 따져보면 1인당 5%"라고 언급했다.

이준석 "김종인, 합류 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 제시할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항상 여러가지 복잡한 선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선대위 합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文정부서 5기수 넘은 특혜로 출세한 尹이 공정이라니"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불공정의 상징으로 벼락출세한 사람이 공정을 말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후보의 수락연설 가운데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바꾸겠다'는 발언을 놓고 "다 좋은 이야기인데 기득권의 상징이 바로 윤 후보"라고 했다.

윤석열 선대위 첫 인사…비서실장에 '4선 최측근' 권성동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후보 비서실장으로 4선의 권성동 의원을 선임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 인선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우리 당의 원로나 중진 등과 협의하는 채널로 권 의원을 비서실장에 발령했다"며 "당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함께 선대위 조직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신인·비호감·사법 리스크·2030표심… 尹이 넘어야 할 '4개의 산'/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 교체라는 국민의힘 당원의 압도적 지원을 받고 후보에 선출됐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꺾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인의 요구 "선대위 자리 비우고 전권 달라"…윤석열의 선택은 / 한국일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선 일정 부분 공간을 만들어 줘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제시했다고 이준석 대표가 8일 전했다. 윤석열 후보의 캠프 일부 인사를 향해 "파리떼"(김종인), "하이에나"(이준석)라고 부르며 우려를 표명해왔던 두 사람이 선대위 구성에 앞서 기존 캠프 전면 해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석열, 이재명보다 20대 지지율 2배 이상…민주당은 '비상'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비상에 걸렸다. 여야 대진표 확정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몰려간 '20대 표심'을 목격하면서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청년층로부터 별다른 호감을 얻고 있지 못했으나, 정권교체 요구가 높은 청년 세대의 특성상 1대1 구도에서는 야당의 윤 후보에게 지지율이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누가 하이에나냐"…국민의힘 선대위 놓고 '하이에나 감별' 논란 / 국민일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8일 당내에서 '하이에나 감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선 후보 주변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있다"는 취지로 말해왔는데, 윤 후보 캠프 내에서 "내가 하이에나냐"는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 선대위 주도권을 놓고 캠프와 당 사이 신경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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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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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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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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