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세계적인 반도체와 요소수 공급 대란 등 공급망 문제가 경제·안보·기술 분야를 넘나드는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이러한 융합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경제외교국 산하에 '경제안보TF(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최근 공급망 문제뿐만 아니라 여타 다양한 경제, 안보, 기술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이슈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우선 비상설 조직으로 경제안보 T/F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9.16 yooksa@newspim.com

최 대변인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외교부를 포함해 정부 각 부처들이 기존의 조직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외교부는 앞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안보, 경제, 산업 리스크를 식별·완화하고, 우리의 국익 확보를 위한 외교적·조직적 노력을 계속해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신설한 '경제안보TF'는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이 팀장을 맡는다. 일단 북미유럽경제외교과·동아시아경제외교과 등 국내 각 과에서 인원을 차출해 총 3∼4명 규모로 운영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경제안보TF'의 핵심 역할이 '조기경보관'이라며 "조기경보관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기 전에 미리 그를 파악하고 부처에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TF를 신설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공급망 문제와 첨단 신흥기술, 투자 심사, 인프라 투자,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이슈들이 첨예하게 상호 연관돼있기도 하고 양자 경제 이슈 국한되지 않고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적인 흐름 또는 정세와 연계돼 있고 글로벌 협력체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 채널에 국한해서 진행돼왔던 기존의 업무 패턴으로는 과부하가 많이 걸렸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관련된 과뿐만 아니라 외교부 내 다른 부서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고민해왔다"며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면서 매뉴얼을 어떻게 갖추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었고 양자경제국에서는 바로 떨어지는 현안 점검하면서도 중장기 전략 기능 융합할 필요성도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 체계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지난 9월에도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서 훈령도 만들었느데 정책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하면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슈를 먼저 점검하는 일종의 조기경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구체적인 사례로 요소수 공급 문제를 들어 "요소수는 저희 TF의 매뉴얼 맞춰서 가능한 긴밀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 지역 공관 통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중국 정부 측에도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중국에 있는 공관을 통해 또 여기에 있는 주한 중국대사관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요소 수급 관련해서 유관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수급사항을 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서 필요한 사항들도 공관을 통해 파악 중"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경제안보TF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 움직임부터 최근 중국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요소수 수입, 의료, 물류 분야 현안까지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를 다룬다.

초기에는 양자경제외교국을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발생하는 이슈나 현안에 따라 동북아시아국·아세안국 등 양자외교를 담당하는 개별 국과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TF를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국 조직으로 키우고, 각 공관에 경제안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직원을 파견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경제안보TF의 향후 역할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경쟁 가운데서 블록화, 디커플링 등 전반적 추세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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