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조용준의 시시콜콜] '혈맹'에서 '한류동맹'으로...BTS와 '오징어 게임'이 한미동맹을 강화시킨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동맹은 기존 단순한 안보동맹서 벗어나 다분야로 확장 중
한미간 협력의 로드맵 실천할 차세대에겐 한국 소프트파워가 중요
한국에 긍정적인 미국인, 2003년 46%에서 2020년 77%로 증가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보수 성향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다. 1962년 공화당 하원의원을 지낸 데이비드 앱시러가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를 본떠 만들었다. 헨리 키신저, 브레진스키, 제임스 슐레진저, 윌리엄 브로크가 대표적인 CSIS 출신 인물이다.

CSIS는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연구소,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재단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가장 유력한 싱크탱크 중 하나로,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박사급 연구원만 220여 명이 포진해 있다. 

CSIS에서 한국 문제를 전담하는 프로그램인 '코리아 체어(Korea Chair)'를 신설한 것은 2009년 5월 20일이다.  재팬 체어가 28년, 차이나 체어가 17년의 연륜을 가진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다.

이런 CSIS에서 지난 10월 6일 '안보를 넘어서: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코로나 이후 세계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Beyond Security: South Korea's Soft Power and the Future of the U.S.-ROK Alliance in a Post-Pandemic World)'라는 긴 제목의 컨퍼런스가 열렸다. '한류'라는 명칭 대신 '소프트파워'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한류가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보수적인 워싱턴 정가의 싱크탱크에서 한류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는 사실 자체가 K-culture의 엄청난 파급력을 설명해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한미동맹, 외교정책의 상관관계를 조명한 컨퍼런스를 정리한 CSIS 홈페이지 화면 캡쳐. 2021.11.03 digibobos@newspim.com

이날의 CSIS 컨퍼런스에 대해 국내 언론은 소프트파워 개념을 처음 내놓은 조셉 나이(Joseph S. Nye Jr., 1937-)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같은 석학들도 한류의 위력을 인정했다는 차원에서만 언급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주목했어야 할 대목은 한류가 한미동맹같은 외교의 핵심 사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역으로 한미동맹이 한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어야 했다.

그러면 한류,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한미동맹과 어떤 역학관계에 있는 것일까.

우선 조셉 나이 교수는 발제를 통해  파워는 상대에게 영향을 끼치는 능력으로, 첫째, 강요 또는 위협, 둘째, 지불 또는 유인, 셋째, 매력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프트파워는 강요나 지불 대신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제3의 방법이고, '스마트파워'는 강요, 지불, 매력, 3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활용해서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조셉 나이 교수는 "국내적으로는 한 국가가 지닌 문화와 가치, 국제적으로는 대외 정책이 소프트파워의 원천으로, 소프트파워 강국인 한국도 이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문화적으로는 성공적인 대중문화를 만들어냈고, 유례없는 경제적 성취에 민주주의 제도 정착이라는 가치도 형성되어 있다. 또한 대외 정책 측면에서는 대외원조를 통해 다른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문화, 가치, 대외 정책의 삼박자가 맞아야겠지만 특히 대외원조에 더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프트 파워를 안보 문제와 대외 정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집중토의한 2부에서 CSIS 코리아 체어의 초대 책임자였던, 조지타운대 빅터 차(Victor Cha) 교수는 "한국 대중문화가 한국을 변곡점에 이르게 했다. 주류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인다. 미국의 청년 세대 사이에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한국에 대한 장기적인 연대와 지지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국은 UN 평화유지군, 범지구적 기후 위기 해결,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는 등 세계시민 역할에 충실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프트파워를 만들어내는 매력은 조건 없는 대외원조같은 베풂에서 비롯되고, 수혜의 대상이 된 국가는 수혜를 베푼 국가와 일체감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지지·연대하고자 하기 때문에 "한국이 소프트파워를 더 키우고자 한다면 그런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고위 정치인이나 행정부의 고위 관료에게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 활용방안을 제안한다면?'이란 질문에 빅터 차 교수는 "지난 5월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안보동맹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기후 변화, 첨단 기술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동맹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공동성명이 제시한 한미 협력의 로드맵을 따라가려면 한미 양국의 다음 세대가 상호협력해야만 한다. 여기에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한미동맹은 기존의 단순한 안보동맹에서 벗어나 그 영역이 다분야로 확장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실천할 다음 세대의 상호협력에는 한류가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빅터 차 교수는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아시아 담당국장으로, 부시 대통령에게 대북문제에 대해 가장 최측근에서 조언했던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유엔 'SDG 모먼트'의 개막 연설자로 초청된 방탄소년단(BTS)이 유엔본부 건물에서 '퍼미션 투 댄스' 공연을 하고 있다. 이 영상은 유엔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으로 1백만 명 이상이 이를 시청했다. [사진=유엔 유튜브 캡처] 2021.11.03 digibobos@newspim.com

이런 빅터 차의 주장에 대해서는 죠셉 나이 교수도 적극적인 동조 의사를 표현했다. 그는 "빅터의 말에 동의한다. 여러분이 안보 이상 의제의 확대를 보고 기후와 전염병을 포함시킬 때, 이것은 한국의 대중문화에 이끌리는 젊은 세대에게 매우 중요할 것이고, 이것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공공재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한국에도 좋을 것이고, 그것은 세대 발전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한국에 취한 행동 때문에 양국 동맹 균열 생겼지만 한국 소프트파워가 완충 역할"

죠셉 나이는 "트럼프가 재임 시절 한국에 취한 행동 때문에 양국 동맹 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는데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 그는 "한국 정부는 외교적 목표에 따라 국가별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고, 이를 위해 소프트파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국가별 맞춤형 소프트파워 전략'의 중요성'을 조언했다.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의 이숙종 교수는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은 매우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G7 정상회담에 초청되었고, 12월에 열리는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도 초대됐는데, 아쉽게도 한국 정부는 소프트파워를 활용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과 연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세계 곳곳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소프트 파워 또한 증대된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신화 교수는 정권의 변동과 상관없는 '지속성장의 소프트파워'를 강조했다. 이교수는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대외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외교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로 비치게 된다. 다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여당이 되든 한국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국익이 무엇인지, 한국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간 우리 산업계가 애써 성장시켜온 소프트 파워가 대외적으로 평가절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BTS는 한국 경제에 연간 36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전염병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중 약 80만 명(전체 방문객의 약 7%)가 BTS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CSIS 컨퍼런스의 개회사와 폐회사를 맡은 한국계 수미 테리(Sue Mi Terry) CSIS 선임연구원은 "퓨 리서치센터가 2020년 5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 77%가 한국에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2003년의 경우 46%였다.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인 호주, 프랑스, 독일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 시각,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시각이야말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정리했다.

바야흐로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혈맹' 개념보다, 이제는 한류 콘텐츠를 공유하는 '느슨한 연대'의 경험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한류동맹(Hallyu alliane)'의 출현이다.

digibobo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