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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적폐 교대 판 갈아야 할 때 ...시대교체 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0:15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1:01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당선되면 임기 중반 평가"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이제는 5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판을 갈아야 할 때'"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정권교체를 목격했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들이 간판선수만 교체하는 정권교체는 구 적폐를 몰아낸 자리에 신 적폐가 들어서는 '적폐 교대'만 반복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구시대적 정권교체로는 새로운 기득권, 새로운 적폐세력만 양산하고 국민의 반을 적으로 만들어 분열과 갈등만 키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며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2022년, 우리는 정권교체를 넘어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 '시대교체'를 통해 새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이번 대선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나아가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평가를 받겠다"며 "당선된 후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또는 22대 총선에서 제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한다"며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후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 행태를 버리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과 책임을 지는 정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식을 하고 있다. 2021.11.01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 대표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습니까?
눈만 뜨면 거짓과 선동, 무능과 비리가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갈라 나라를 싸움판으로 만들고,
약자를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약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값만 폭등하게 만드는 바보 천치들의 무능한 권력 놀음을 우리는 눈만 뜨면 지켜봐야 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잃은 지 오래고, 대한민국 출산 시계는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경제무능, 안보무능, 백신무능에다가
권력 사유화를 통해 내 편 지키기, 내 편만 살찌우기에 몰입했습니다.
정권에 기생하는 소수의 권력자만 배불리는 부패한 정권,
표를 얻는 데만 모든 정책이 집중된 선동가들의 정권,
거짓이 밝혀져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오히려 호통을 치는 몰염치한 정권을 보며 우리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5년간 맡겠다고 나선 대통령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놈놈놈 대선'이라고 합니다.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만 있다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능력도 도덕성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칩니다.
여당 후보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범죄를 설계해서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나눠가지게 하고도 뻔뻔하게 거짓을 늘어놓습니다.
야당 후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비전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전근대적인 주술논란과 막말 경쟁으로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인류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주 영토를 만들려 하고, 달에서도 농작물을 키워보려 합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으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미국과 중국은 과학기술패권을 두고 세기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도전하고, 혁신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은 네거티브와 과거 발목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정권교체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들이 간판선수만 교체하는 정권교체는,
구 적폐를 몰아낸 자리에 신 적폐가 들어서는, '적폐 교대'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러한 구시대적 정권교체로는 새로운 기득권, 새로운 적폐세력만 양산하고, 국민의 반을 적으로 만들어 분열과 갈등만 키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5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판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안전한 나라'라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첨단과학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스마트 과학강군을 육성해 풍요롭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공정이 자리 잡은 '바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종전염병 및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선제적 예방조치, 빈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 2022년, 우리는 정권교체를 넘어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 '시대교체'를 통해 새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번 대선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10년의 정치과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세 번이나 창당을 거듭할 만큼, 적폐로 물든 기득권 양당에 안주하지 않는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왔습니다.
구태 정치의 틀을 깨려는 국민들의 소망에 따라 38석의 의석을 얻는 신당 돌풍도 일으켜서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정치적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야 모두를 설득해서 김영란법, 신해철법 등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봉사'라는 신념이 없었다면, 이웃의 아픔을 돌보지 않았다면, 제 개인의 편안한 인생을 추구했다면,
그 긴 세월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력과 뚝심이 없었다면, 기득권 양당 바깥에서 그 오랜 세월을 버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의 중심에 있었지만 추문에 휩싸이지 않고, 성실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성원을 보내주셨던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10년이란 세월 동안 혹독한 공격과 비아냥을 받으며 이제야 절실히 깨우친 게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저 안철수에게 원한 것은 여의도식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자리 약속하며 정치인들 잘 엮어내고,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을 잘 해야 성공하는, 얼굴 두꺼운 한국식 정치를 저 안철수가 능란하게 잘해 나가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를 잘 해나가려면, 우선 기존 여의도 정치 문법을 따라야 한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저 안철수에게 바란 것은 안철수의 옷을 입고 안철수답게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여의도 정치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안 맞는 옷을 어떻게든 입으려 했기에 기대하신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제가 그토록 힘들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국민여러분,

저 안철수가 이제 새로운 각오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정치인으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여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국가 경영인'으로 나서겠습니다.
미운 놈과 내게 대든 놈은 세게 손보고, 능력도 없고 도덕성이 바닥이어도 내 사람이라면 그냥 챙겨주는 한국식 정치, 이젠 끝내야 합니다.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고 능력에 따라 적절히 인재를 배치해 국가를 키워나가고, 그 과실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하는 국가 경영인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에 힘쓰지만,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제가 제 옷을 입으면 어느 누구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IT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직원들 월급을 줬습니다.
대학교수로서 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쳤고, 대학원장으로 교육행정도 잘 해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학교를 다니고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다른 후보들이 가지지 못한 글로벌 감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10년 동안 그 어떤 후보보다 다양한 경험을 했고, 3김(金) 이래 최대 교섭단체를 만드는 정치적 성과를 남겨 정치적 추진력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저는 의료봉사를 하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재산의 반을 기부하는 공익적인 삶을 실천했습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삶을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국민들께서 저를 불러주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가진 여러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의 답을 찾아 가장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이미, 연말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테니 정부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제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몇 달 전에 이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통찰력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경영을 위한 도전에 다시 나서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과거를 파먹고 사는 역사의 기생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고, 대전환, 대혁신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싶은 소망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안철수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비전은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꿈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집권 세력이 진영정치와 과거를 파먹고 살려는 분열적 사고, 그리고 사농공상이라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국가의 성장목표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합니다.

과감한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국가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의 힘으로 국가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백신 주권국가>, <인공지능 선도국가>, <반도체 패권국가>로서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등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는 '초격차'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를 5개 이상 확보하게 되면,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5개 이상 만들어지게 되고,
수많은 일자리와 함께 우리는 실질적인 G5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국가, 이것은 저 안철수 평생의 꿈입니다.
저는 이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만기친람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 핵심 전략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와대는 반으로 줄이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의도와 결탁한 정치 관료들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관료가 공직사회의 중심이 되는
테크노크라트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정치문화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 정권에서 사라진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화 시키고,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의 만남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지원할 것은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돼도 2년 동안 여소야대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국회의 협조 없이는 어떤 개혁도 이뤄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국회를 국정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국정운영의 성공과 함께 정치문화를 바꾼 대통령으로 평가받겠습니다.

깨끗하고 도덕적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격과 국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일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득권에 빚진 것이 없어서,
그 어떤 후보보다 비리에 단호할 수 있습니다.
저 안철수, 가장 깨끗한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유일한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평가를 받겠습니다.
이제까지 대통령 당선만 되면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지키겠다고 했던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취임사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거짓의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저는 당선된 후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또는 22대 총선에서
제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합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후보에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 행태를 버리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과 책임을 지는 정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당선되면 중간평가 통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일할 것입니다.
나라를 되살리겠다는 소명 의식으로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이 정권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공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살포처럼 국민을 속여서 표를 얻는 포퓰리즘 정치인은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폐지를 포함해 검경 수사권의 재조정과 정치검찰 퇴출 등 권력기관도 정상화하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개혁구상은 기득권의 많은 비난과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나 진영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온 저 안철수는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래로 가고 있습니까?
70, 80년대의 낡은 이념으로 편 가르는 진영논리를 가지고
과연 미래로 가는 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증오를 멈추고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거짓을 멈추고 진실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안철수는 증오와 거짓과 과거에 머무르는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 달려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안철수, 정말 대한민국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밤새워 일하고, 세계로 뛰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끝>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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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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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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