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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디지털세·최저한세율·기온상승 1.5℃ 이내 억제 합의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09:17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09:3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이 31일(현지시간)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기온상승을 섭씨 1.5도로 억제하는 등 내용에 합의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오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1세션(국제경제 및 보건)에 참석해 있다.[사진=청와대SNS] 2021.10.31 photo@newspim.com

로이터통신, AP통신 등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마지막 회의 세션인 '지속가능한 발전' 뒤에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오는 2023년에 법제화되는 디지털세는 구글, 페이스북 등 IT기업이 이윤을 창출한 국가에서 디지털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연간 매출이 200억유로 이상, 이익률이 10% 이상 초과하는 대기업은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향후 연간 미출이 100억유로 이상인 기업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15%로 합의됐다. 이는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법인을 이전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까지 각국에서 법제화를 마치면 2023년에 발효될 전망이다.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세계 평균 기온상승폭을 2℃ 미만으로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 높은 수준으로 상승폭을 유지하는 노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된 평균 기온상승폭 섭씨 2도 이내 유지에서 조금 더 나아간 합의이지만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시기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공동성명에는 "21세기 중간쯤"(around mid century)에 탄소중립을 실현해야한다고 적시됐다. 

AP통신은 G20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5%를 차지하지만 구체적인 탄소배출 저감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올해 말까지 해외에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공자금 제공을 중단한다"는 내용만 담았을 뿐이다.

G20 정상들은 오는 2022년 중순까지 전 세계 인구 70%에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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