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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G20 기후변화 세션 참석..."205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폐기"

기사입력 : 2021년10월31일 21:36

최종수정 : 2021년10월31일 21:36

기후변화와 환경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2세션 참석
"탄소중립 시나리오, COP26에서 발표할 예정"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후변화 및 환경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2세션에서 "한국은 석탄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했고, 올해 말까지 두 기를 추가 폐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오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1세션(국제경제 및 보건)에 참석해 있다.[사진=청와대SNS] 2021.10.31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어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도 이미 중단했다"며 "메탄 배출 감축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메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 메탄 서약'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탄소중립'에 발을 맞추겠다"며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을 법제화했고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30 NDC 상향'도 결정했고, COP26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050년까지 우리에게 30년이 주어져 있지만, 첫 10년이 중요하다"며 "2030 NDC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2050 탄소중립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나는 지구의 생명력과 강한 회복력을 믿는다. 인류가 코로나로 활동을 줄이자, 기후위기 시계의 데드라인이 늘어난 것이 그 증거"라고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2세션(기후변화 및 환경) 모두발언 전문이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밝혀내고 예측 모델을 개발한 과학자들을
선정했습니다.
과학은 오래전부터 기후위기의 원인을 제시해왔고,
IPCC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소중립'에 발을 맞추겠습니다.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을 법제화했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30 NDC 상향'도 결정했고, COP26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석탄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했고,
올해 말까지 두 기를 추가 폐쇄할 예정입니다.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입니다.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도 이미 중단했습니다.

메탄 배출 감축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 메탄 서약'에 참여할 것입니다.

한국이 '그린 뉴딜'을 통해 만들어내고 있는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뒷받침하며,
탄소중립 속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특히 수소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수소 활용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수소경제를 위한 글로벌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탄소중립 노력에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린 ODA 비중을 확대하고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해
기후 재원 지원을 계속하면서,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에서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상 여러분,

2050년까지 우리에게 30년이 주어져 있지만,
첫 10년이 중요합니다.
2030 NDC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2050 탄소중립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나는 지구의 생명력과 강한 회복력을 믿습니다.
인류가 코로나로 활동을 줄이자,
기후위기 시계의 데드라인이 늘어난 것이 그 증거입니다.

G20의 연대와 협력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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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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