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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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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공청회
국회사무처, 제29차 APPF 개최 준비위원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4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여당 간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인청특위는 민주당에서 박 의원을 비롯해 유기홍·김남국·박성준·소병철·양이원영·최기상 의원 등 7명, 국민의힘에서 홍 위원장과 정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서일준·홍석준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참여한다.

최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감사원에서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감사위원을 역임한 감사원 내부인사 출신이다. 현재 LS전선 비상임감사로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일 오후 2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2일 '제29차 APPF 개최 준비위원회'를 개최한다. 오는 5일에는 해외의회 포커스 제62호와 헌재결정과 법제 제14호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2일 의회정부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4일에는 제22차 AI와 국회포럼을 연다.

예산정책처는 주중에 '2021~2030 NABO 증기재정전망'을 발간한다.

입법조사처는 1일 'NARS 현안분석' 제216호, 2일에는 'NARS 현안분석' 제217호를 발간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홍문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0.2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1~5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제29차 APPF 개최 준비위원회 개최(2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62호 발간(5일)
-헌재결정과 법제 제14호 발간(5일)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자문회의 개최(2일)
-제22차 AI와 국회포럼 개최(4일)

▲예산정책처
2021~2030 NABO 증기재정전망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216호 발간(1일)
-NARS 현안분석 제217호 발간(2일)

▲위원회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안 심사(2일)
-예결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예산안 등 상정(3일)
-농해수위 예결산소위 : 예산안 등 심사(4일)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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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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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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