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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하루 앞둔 경북....코로나19 대응 숨가빴던 1년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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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19년 한 해가 끝나던 12월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환자 27명이 발생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시대' 출현을 알리는 첫 예고였다.

이어 새 해인 2020년 1월20일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국내 첫 확진자가 확인되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이름도 생소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이 우리 곁에서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미증유의 세계로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갔다.

경북도의 코로나19 대응 기동대.[사진=뉴스핌DB] 2021.10.31 nulcheon@newspim.com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7일째인 같은 달 27일 확진환자 4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했다.

'신종플루' 발생 이후 10년만에 한국사회는 새로운 감염병과의 전쟁으로 내몰린 셈이다.

그 해 2월18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31번째 확진자가 발견된 이후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이른바 '1차 유행'이 시작되고 사흘 째 되던 같은 달 20일 국내서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하면서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

정부는 같은 달 22일 대구.경북 청도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승격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설치되고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교가 개학을 1주일 연기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무너뜨리는 이른바 미증유의 세계가 현실화된 셈이다.

같은 해 3월11일 WHO는 급기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정부는 같은 달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상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들어가고, 사흘 뒤인 22일부터 1차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가 추진됐다.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시작되면서 마스크쓰기가 일상화되고, 만남이 제한됐다.

일상의 단절이 시작된 셈이다.

그 해 5월9일 이태원클럽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른바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틀 후인 11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처음 시행되고 이태원클럽 관련 익명의 진단검사가 진행됐다.

코로나19 의료진[사진=뉴스핌DB] 2021.10.31 nulcheon@newspim.com

집합제한 명령 시설 등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 의무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단계별 기준과 실행방안이 마련됐다.

그 해 8월에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수도권 유·초·중·고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그 해 12월13일,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처음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돌파(1030명)하고, 12월17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만586명으로 집계되면서 처음으로 5만명대를 넘어섰다.

그 해 연말과 이듬 해 초에 국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됐다.

정부는 2020년 12월31일 모더나와 백신 4000만회분(2000만명분) 공급 계약 체결하고 총 560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2월25일, 아스트라제네카백신(AZ백신)이 경기도 이천 통합물류센터에서 전국 각지로 배송되고, 이튿날인 26일, 국내서 처음으로 AZ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접종 대상은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소·입원·종사자 등이다.

10월31일 오전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6만4700명이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2만5303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849명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사진=뉴스핌DB] 2021.10.31 nulcheon@newspim.com

◇ 코로나19 첫 발생 후 1년 10개월, 경북권의 현황은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10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 31일 오전 0시 기준 경북권의 누적 확진자는 9709명이다.

이 중 완치자는 9224명이며, 현재 390명이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원(소) 치료받고 있다. 그동안 95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경북권의 2021년7월1일 이전 발생한 확진환자는 4949명으로 집계됐다. 그 해 7월1일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4760명이다.

코로나19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10.31 nulcheon@newspim.com

유형별로는 △경산사업장 41명 △김천사업장 16명 △대구북구교회 관련 28명 △경주소재 요양병원 26명 △영주 풍기 학교 관련 138명 △베트남지인모임 39명 △칠곡지인모임 24명 △김천 소재 학교 관련 47명 △대구 동구 소재 교회 관련 14명 △구미 사업장 37명 △해외유입 137명 △기타 4213명 등이다.

시군별로는 △포항 1422 △경주 1102 △ 김천646 △안동377 △구미 1673 △ 영주 351 △영천 243 △상주 203 △문경85 △ 경산 2054 △ 군위30 △ 의성 210 △ 청송65 △ 영양12 △ 영덕55 △ 청도 218 △ 고령 134 △ 성주 125 △칠곡 431 △예천 117 △봉화 83 △ 울진59 △ 울릉14 명 등이다.

경북권에서 운영되는 전담병원은 포항.김천.안동의료원과 경주동국대병원, 영주적십자병원 등 5곳이며 이들의 병상은 500개이다. 또 생활치료센터는 구미농협교육원과 문경SIX리조트 등 2곳이며 이곳의 병상은 646개로 전체 운영 병상은 1146개이다.

현재 356개가 사용되어 31.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여유 병상은 790개이다.

경북권의 10월31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율은 74.7%이다. 경북도 전체 인구 262만3028명 중 195만8749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또 1차 접종은 209만66명이 접종받아 79.7%의 접종률을 기록했다.

시군별 접종완료율은 △포항 72.4 △경주 78.9 △ 김천 73.9 △안동 73.5 △구미 67.7 △ 영주 75.8 △영천 79.7 △상주 76.0 △문경 78.6 △ 경산 75.5 △ 군위 82.9 △ 의성 82.6 △ 청송 82.1 △ 영양 79.8 △ 영덕 78.2 △ 청도 80.8 △ 고령 85.3 △ 성주 86.3 △칠곡 72.9 △예천 75.2 △봉화 79.2 △ 울진 75.4 △ 울릉 78.3%이다.

경북도 23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접종완료율을 보인 곳은 성주군으로 86.3%를 기록해 이는 경북도 전체 접종완료율 74.7%에 비해 11.6%P높은 수치이다.

또 가장 낮은 곳은 구미시로 67.7%를 보여 이는 전체 74.7%에 비해 7%P 낮은 기록이다.

백신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사례는 1만855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증반응 사례는 171건이며, 경증사례는 1만8384명이다.

중증반응 사례 중 '사망'은 80명이며, '아나필릭시스 의심'은 33명, '주요 이상반응'은 58건으로 집계됐다.

주요이상반응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 중에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로 역학조사 실시 후 인과성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또 경증사례는 발열, 발적,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의 증세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사진=뉴스핌DB] 2021.10.31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환자관리체계 전환...재택치료 관리전담조직 가동

경북도는 백신접종완료율이 70%이상을 돌파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환자 관리 체계를 전환한다.

경북도는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전환'이 시작되면 지역에서 하루 2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70세 이하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대해 재택 치료를 확대한다.

재택치료는 인구 20만 이상인 포항, 경주, 구미, 경산을 1단계로 운영하고, 이후 더 안정화된 재택 치료 시스템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이번달 중으로 23개 시군에 건강과 격리관리 위한 '재택치료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 경북도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감염병 전담 병원 병상을 현재 500개에서 최대 917개까지 확대한다.

또 민간의료기관 7개소, 감염병 전담 예비병상 204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소독[사진=뉴스핌DB] 2021.10.31 nulcheon@newspim.com

이와함께 18세 이상 미 접종자, 12~17세 소아·청소년, 외국인 등에 대한 백신접종 독려로 접종률을 연내에 8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전환에 맞춰 민간 위원을 포함한 '경북 일상회복, 변화선도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경제전반의 활력 회복을 위해 민생, 산업, 문화관광 등 분야별 선도전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추진단은 내달 5일쯤 일상전환 위한 '경북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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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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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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