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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전국 유·초·중·고, 내달 22일부터 '전면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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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일 3주간 방역 시스템 강화 등 준비기간
22일 전국 모든 유초중고 전면등교 실시
내년 1학기부터 교육 시스템 정상화 기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위드코로나 시행에 맞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인 내달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에 대한 전면등교가 실시된다. 학생들의 코로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준비기간을 적용,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9일 공개했다.

◆ 3주간 준비기간 거쳐 내달 22일 전면등교 시행

유‧초‧중등분야의 일상회복은 학교 준비기간과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8일) 등 학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능 이후인 내달 22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1.10.29 peterbreak22@newspim.com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적용되는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은 본격적인 학교의 일상회복에 앞서 학교의 방역체계를 점검‧강화하고 전면 등교를 위한 학사운영 계획 변경 등을 위해 시행되는 사전 조치다.

2/3 수준으로 등교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1일부터 시작되는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 이완 위험과 등교 확대에 의한 밀집도 증가 등으로 학교 감염 우려가 증가되므로 보다 면밀한 방역 점검과 맞춤형 방역 강화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효과적 방역을 위한 환기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KF80 이상) 등 기존 학교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방역인력과 이동형 PCR 운영을 확대한다.

일상회복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시간, 인원 등)이 완화되면서 학생이용시설의 감염위험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 운영과 특별 점검을 통해 학교 주변 학생 이용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사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면 등교를 위한 학사운영 변경과 신속한 안내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 학교내 방역 시스템 강화, 탄력적 학사운영

지난 1년간 학교 밀집도가 제한되었던 수도권 지역도 수능 이후인 22일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고 교과‧비교과 영역에서 지나치게 위축되었던 교육활동들도 부분적으로 정상화된다.

기존 1~4단계 거리두기 단계 구분은 폐지되며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 가능'으로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한다.

다만 유행상황의 지속, 현장 수용성, 학교 특성과 준비정도에 따라 지역‧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지역감염 위험의 급격한 악화에 대비해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교과‧비교과 전반에서 소규모 단위의 대면 활동 등을 단계적으로 회복해 등교 확대를 넘어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유치원의 경우 또래‧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며 초‧중‧고의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해 교과‧비교과 전반의 교육활동이 회복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57일 내외로 확대한 가정학습 일수를 시도‧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능‧기말고사 종료 후 학년 전환기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능 이후 학사운영방안' 등 범부처·유관기관의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국가 전체적 일상회복의 연착륙이 이뤄질 시점인 내년 새학기부터는 학교도 지난 학기의 일상회복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면 등교 원칙을 적용하는 등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

◆ 대학도 단계적 회복, 내년 1학기부터 정상화 기대

대학은 '단계적 회복, 학생 학습권 보호, 생활 속 방역 철저'라는 기본 원칙 하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남은 2학기 기간 동안에는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전 국민 70%의 백신 접종 이후부터 대학생의 학습 및 사회‧정서적 결손 예방을 위해 대면활동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가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수도권 학교에서 오늘부터 등교가 확대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4단계 지역에서도 학교급별로 3분의 2 안팎에서 등교가 가능하다.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2분의 1까지,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한다. 고등학교는 밀집도 예외인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 1·2는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2021.09.06 pangbin@newspim.com

소규모 수업 및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그 외의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학기 중간에 수업 방식을 변경해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올 2학기에 대면으로 운영하는 수업은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하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 조치를 병행할 것을 지속 권고할 예정이다.

겨울 계절학기는 대면수업 전환을 시범 운영하는 기간으로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해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하고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여 학사를 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단기간 운영되는 겨울 계절학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강 편의 등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은 가능하다.

내년 1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 및 평가 등 학사제도를 정상화해 운영하도록 한다. 대학 방역지침의 경우 향후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추가적으로 완화되는 방역관리 기준을 대학에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도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며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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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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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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