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부담률은 고작 1% 상승 그쳐
일반 사립대 9000억·전문 사립대 3000억 증가
교육부, 2021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국내 4년제 사립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9000억원 가량 급증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전년도보다 10%p 이상 급증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수,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9000억원 가량 급증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건물, 신탁예금, 유가증권, 기타재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총 운영수익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해야 하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해 거둔 소득의 80% 이상을 운영 중인 학교로 전출하는 내용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돼 있다.
전년도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9조4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0조3000억원으로 9000억원이 늘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년도 71.4%에서 올해 81.8%로 10.4% 급증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통해 대학의 재정자립도와 안정적 수입창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수도권 일반 사립대학의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년도보다 11.4%p 늘어난 90.7%를, 비수도권은 8.9%p 상승한 69%로 각각 나타났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수도권이 전년도보다 1.0%p 증가한 56.9%, 비수도권은 1.2%p 증가한 49.7%로 집계됐다.
사립 전문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2조300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000억원 늘었다.
한편 지난해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22.4%였다.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27.0%로 사립대보다 6.1%p 높았다.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3%로 지난해 같은 학기 대비 0.4%p 감소했고,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0.1%p 증가한 21.4%였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대학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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