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 적용
남욱도 영장청구 전망… '700억 약속' 공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부정처사 후 수뢰(700억원) 약속 혐의의 공범인 화천대유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영장을 청구하기 앞서 관련자들을 잇따라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mironj19@newspim.com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 등으로부터 뇌물 명목의 700억원(세금 등을 제외 428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속영장청구 당시 김 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뇌물혐의는 공소장에서 뺐지만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김 씨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연결고리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도 김 씨 등이 ▲유원홀딩스 주식 고가 매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직접 지급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김씨가 수령 후 증여 ▲가짜 명의신탁 소송을 통한 지급 등을 논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구한 김 씨의 1차 구속영장에도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유 전 본부장 '700억원 약속(개발이익 25%)'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당시 1100억원 배임 혐의도 적시했는데 김 씨를 유 전 본부장의 특가법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에 대한 화천대유 세력의 뇌물 혐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곧 곽 의원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뒤 김 씨의 구속영장에 50억원 뇌물 혐의 사실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와 함께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3억5200만원을 전달한 장본인이지만 뇌물공여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피했다. 다만 검찰은 남 변호사 역시 김 씨와 함께 '700억원 약속'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대장동 4인방'을 불러 4자 대질조사를 했고, 같은 달 24일과 26일에도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민걸 회계사를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김 회계사는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 근무했던 인물로 당시 유 전 본부장 '별동대'로 알려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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