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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이재명 향하는 檢…수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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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배임 보강 수사…이재명 연관 여부도 확인
'공모지침서 직보·황무성 사퇴 종용'
'재판거래' 의혹도 사실관계 확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서도 여러 의혹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보강 수사하면서 이 후보의 관련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6일 대장동 의혹 4인방 중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 정민용 변호사도 소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1.10.25 jungwoo@newspim.com

정 변호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공사 이익을 확정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대장동 4인방 조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환수 조항 삭제를)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알려진 내용과는 달리 이날 취재진에게는 '공모지침서를 (이 후보에게) 직접 보고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수시로 뒤바뀌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정 변호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정 변호사 뿐 아니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소환해 임기 중 돌연 사퇴한 과정과 당시 이 후보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황 전 사장은 화천대유 설립일인 2015년 2월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당시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씨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서 유 씨는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14차례 요구했다.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12번,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은 8번, 성남시장은 4번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황 전사장이 사퇴를 종용 받는 대화 과정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은 유 전 본부장이 주도하고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자리에 오르는데 당시 이재명 시장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퇴 종용'은 없었다는 이 후보의 해명과 배치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 후보와 정진상 전 실장의 과거 전자결재 기록과 전자메일 기록을 추출해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황 전 사장의 녹취록과 정 변호사의 시장 직보 진술 등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가 입증돼야 이 후보로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거나 빼는 데 있어서 (황 전 사장의) 사퇴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라며 "중도 사퇴 이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거나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공모지침서가 공고됐는데, 그 과정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전행이 있었는지, 그래서 황 전 사장이 사퇴에 이르렀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김만배 씨의 대법원 출입 내역을 제출받아 그의 출입 시기와 이 후보의 대법원 선고 간의 연관성도 추적 중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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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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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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