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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이재명 향하는 檢…수사 내용은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7:28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7:28

유동규 배임 보강 수사…이재명 연관 여부도 확인
'공모지침서 직보·황무성 사퇴 종용'
'재판거래' 의혹도 사실관계 확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서도 여러 의혹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보강 수사하면서 이 후보의 관련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6일 대장동 의혹 4인방 중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 정민용 변호사도 소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1.10.25 jungwoo@newspim.com

정 변호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공사 이익을 확정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대장동 4인방 조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환수 조항 삭제를)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알려진 내용과는 달리 이날 취재진에게는 '공모지침서를 (이 후보에게) 직접 보고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수시로 뒤바뀌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정 변호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정 변호사 뿐 아니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소환해 임기 중 돌연 사퇴한 과정과 당시 이 후보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황 전 사장은 화천대유 설립일인 2015년 2월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당시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씨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서 유 씨는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14차례 요구했다.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12번,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은 8번, 성남시장은 4번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황 전사장이 사퇴를 종용 받는 대화 과정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은 유 전 본부장이 주도하고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자리에 오르는데 당시 이재명 시장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퇴 종용'은 없었다는 이 후보의 해명과 배치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 후보와 정진상 전 실장의 과거 전자결재 기록과 전자메일 기록을 추출해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황 전 사장의 녹취록과 정 변호사의 시장 직보 진술 등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가 입증돼야 이 후보로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거나 빼는 데 있어서 (황 전 사장의) 사퇴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라며 "중도 사퇴 이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거나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공모지침서가 공고됐는데, 그 과정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전행이 있었는지, 그래서 황 전 사장이 사퇴에 이르렀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김만배 씨의 대법원 출입 내역을 제출받아 그의 출입 시기와 이 후보의 대법원 선고 간의 연관성도 추적 중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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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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