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김만배 영장 재청구 가닥…이번주 분수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 적용
남욱도 '700억 약속' 공범 판단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이번주 안에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전날인 24일에도 김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mironj19@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로부터 뇌물 명목의 700억원(세금 등을 제외 428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청구 당시 김 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뇌물혐의는 공소장에서 뺐지만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김 씨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연결고리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도 김 씨 등이 ▲유원홀딩스 주식 고가 매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직접 지급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김 씨가 수령 후 증여 ▲가짜 명의신탁 소송을 통한 지급 등을 논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구한 김 씨의 1차 구속영장에도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유 전 본부장 '700억원 약속(개발이익 25%)'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당시 1100억원 배임 혐의도 적시했는데 김 씨를 유 전 본부장의 특가법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유 전 본부장에게)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하면 김 씨 등과 공동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배임 혐의는 추가 수사 후 판단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처사후수뢰를 적용한다고 해서 배임 혐의를 함께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B변호사도 "아마 법률적인 해석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듯 보이는데 무조건 적용이 안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나중에 함께 적용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4인방 중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3억5200만원을 전달한 장본인이지만 뇌물공여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피했다. 다만 검찰은 남 변호사 역시 김 씨와 함께 '700억원 약속'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남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도 소환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 상황과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직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황 전 사장은 화천대유 설립일인 2015년 2월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당시 개발사업본부장 유모 씨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서 유 씨는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14차례 요구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을 각각 12번, 8번 언급하기도 했다. 대화 내용에서 '정 실장'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자 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 전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은 유 전 본부장이 주도하고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자리에 오르른데 이재명 시장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