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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채 발행 규모 대폭 축소…국채시장 안정 대응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4:44

기재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열고 국채시장 점검
안도걸 "인플레 우려…국채시장 안정적 관리 필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단기물 중심으로 축소 조정한다. 최근 국채시장의 금리가 오르는 등 확대되는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제8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9개월간 국고채를 151.5조원으로 발행해 300%에 육박하는 응찰률을 지속하는 등 안정적으로 발행량을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9월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와 대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로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안 차관은 이날 오후 발표되는 11월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최근 변동성이 과도한 단기물 등을 중심으로 발행물량을 과감하게 축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부산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 2021.10.15 photo@newspim.com

안 차관은 "재정의 경제 버팀목 역할 수행과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국채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긴급 바이백 적기 시행, 한은과의 정책공조 등을 통해 국채시장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남은 4분기에 126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집행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11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올해 목표한 경제성장률 4.2%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민자사업 투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올해 총지출 600조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인 98%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 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의 사업은 정부가 각별히 관리한다. 공공기관 재정 집행은 올해 64조3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민자사업은 3조5000억원 규모의 계속사업 투자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안 차관은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결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도 적극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위한 방역 인프라 확충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이 검토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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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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