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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군축비확산협의회, 우주 등 안보이슈 확장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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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비확산·원자력 분야 긴밀 협력 의지 재확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은 26일(현지시각) 핵·생화학 무기 확산 방지 등 전통적인 비확산·안보 이슈는 물론, 우주 등 안보 영역의 확장에 발맞춰 새로운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27일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이 미 국무부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한-미 고위급 군축·비확산 협의회'(ROK-U.S. High-Level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Consultations)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외교부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이 26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한-미 고위급 군축·비확산 협의회'(ROK-U.S. High-Level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Consultations)를 개최하고 있다. 2021.10.27 [사진=외교부]

한미 양측은 내년 1월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이번 평가회의가 NPT 체제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준비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미래 우주안보 규범 형성 및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내년 서울에서 제5차 우주정책대화(Space Policy Dialogue)를 개최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미측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성 대화(SSD: Strategic Stability Dialogue)와 차세대 군비통제체제 수립을 위한 협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한국 측은 이러한 미·러 간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미측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개최되는 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11월 11~12일, 서울) 개최를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했다.

'한-미 고위급 군축·비확산 협의회'는 한미 양국이 군축·비확산 현안 및 글로벌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해 오고 있다.

외교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비확산·원자력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함 조정관은 협의회 참석 계기에 토마스 컨츄리맨 미 국무부 NPT 평가회의 선임자문관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한미 양측의 NPT 평가회의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평가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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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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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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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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