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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전문가들 "北 SLBM 역량 강화 간과해선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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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사일방어체계 사각지대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방·외교 수장들이 유사시 한국 군 전력으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방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현재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제한적인 건 사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향후 추가 시험을 통해 관련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한 경계를 늦춰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현지시각)전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한국시간)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SLBM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으로, 요격이 가능한 수준의 무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10.20 oneway@newspim.com

서 장관은 "(북한이)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발사 플랫폼하고 같이 결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의 SLBM 기술은 "우리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안킷 판다 핵정책 선임연구원은 RFA에 "현재 1척에 머물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탑재 잠수함 전력의 한계를 감안할 때, 이 능력이 완전히 구체화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은 아마도 사실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 자체가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다 연구원은 나아가 최근 시험발사에 사용된 미사일은 지난 몇 년간 북한이 선보인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KN-24' 및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해상 기반으로 개량한 것으로 본다고 추정했다.

미국 군축 비확산 전문가인 조슈아 폴락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여러 모로 해당 미사일은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육지에서 시험한 '전술' 미사일 중 하나인 'KN-23'을 해군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폴락 연구원은 이번에 북한이 해상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15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당시 썼던 종류와 같거나, 또는 매우 유사한 미사일이라며 "미사일은 그렇지 않더라도 발사기반 방식(basing mode)은 새로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전문지 제인스인텔리전스리뷰(JIR)에 투고해온 북한 무기 체계 전문가 나단 헌트 분석관도 북한이 시험발사한 SLBM의 본질은 'KN-23'과 같다며, 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낮은 궤도로 비행하며 방향을 바꾸는 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헌트 분석관은 앞서 북한이 이 같은 전술 미사일을 육지에서 시험했을 당시에도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 범위의 사각 지대가 있어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더불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감시해온 일본도 이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북한이 이번 SLBM 발사에서 비교적 작은 지름의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잠재적으로 추가적인 공간 확보를 통해 잠수함 내 탑재될 수 있는 미사일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또 주로 큰 규모의 SLBM은 핵 능력을 배치하는 데 사용되지만 더 작은 SLBM은 군 당국에 핵과 더불어 재래식 타격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등 더 많은 공격적 선택권을 주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북한이 더 작은 고체연료 모터 기반의 SLBM을 출시했다는 점은 관련 능력을 계속 연마하고, 향후 더 큰 등급의 새로운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시험을 더 자주 할 수 있다는 상황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l)'에 같은 날 게재된 최신 보고서(Sinpo South Shipyard Update: SLBM Test Launch)는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이후 신포조선소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는 최근 한국이 신형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대한 대응이자 북한의 SLBM 개발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구성 요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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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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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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