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한·미 간 조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에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5일(현지시각)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한 재협상(Reengaging North Korea o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을 주제로 진행한 화상회의에서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이 같은 약속이 지속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신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그는 이 때문에 미국은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를 두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진정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측에 분명히 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채택하고 관여를 추진해야 한다. 관계 정상화를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어떤 거래를 통해 바꾼다는 관점의 접근은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은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 진정 미북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고 싶어하는 기조가 바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관련 노력을 추진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켈시 데번포트 미 군축협회 비확산정책 국장도 미국은 거래적(transactional) 방식이 아니라 북한을 변화시켜 가는 전환적(transformational)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니키타 스미도비치 전 대이라크 무기사찰단 단장은 비핵화 검증 과정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북한 외부에 실제와 유사한 실물 모형(mock up site)의 핵시설을 짓고 북한 당국자들을 초대해 검증에 요구되는 과정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절차들을 실제 밟아보자고 제안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비통제국 국장을 지낸 윌리엄 알베르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비확산 및 핵정책 국장은 한국 국방부 산하에 대량살상무기와 핵에 대한 검증과 사찰을 담당하는 기관(Korean Arms Control Verification Agency)이 미국과 관련 정보 공유를 이어온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응한다면 한미 당국의 조율을 통해 추진이 가능할 사안이라고 예상했다.
알베르크 국장은 다만 북한은 미국 측이 행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앞서 한 약속을 배척하고 입장을 바꿔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은 불신을 잠재우고 장기적인 관여를 이어가기 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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