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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오세훈표 재개발에 사활 건 강남 '대청마을'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07:02

도심복합사업 최종 후보지서 탈락
토지주‧집주인 찾아 '동분서주'
강남 마지막 노른자 땅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의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발표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요. 수십번 정부와 시, 관할 구청에 민원도 넣고 항의 방문도 해봤지만 꿈쩍도 안 해요. 슬럼화가 심한 지역인데도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은 커녕 논의 조차도 안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동네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강남구 일원동 주민 박동은(68)씨)

"강남에 있다는 이유로 수십년째 방치된 지역은 이곳 뿐에요. 준공 후 30년이 넘었고 해마다 반지하층의 침수와 누수로 인해 고통 받고 있어요. 지칠 때로 지친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신속통합기획) 공모를 위해 토지주와 집주인 등을 찾아다니면서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다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사업이 추진될지 모르는 눈치에요."(강남구 일원동 주민 한동민(51)씨)

[서울=뉴스핌]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일대. [사진=유명환 기자]2021.10.25 ymh7536@newspim.com

◆ 강남 마지막 노른자 땅…"이번이 마지막 도전"

서울 강남구의 마지막 노른자 땅인 일원동 주민들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참여를 위해 주민 동의서를 받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24일 만난 일원동 주민 염상혁(43)씨는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신청을 해봤지만 이 지역은 사업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보지에서 제외시켰다"며 "올해 사업 참여를 위해 원주민들을 찾아 동의율 35%까지 끌어 올렸음에도 정부가 사업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면서 주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대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재개발 사업으로 선회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와 지금 토지 소유자와 집주인에게 동의서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신속통합기획 신규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기존 제도상 소요되는 사업 기간이 5년이라면 신속통합기획 적용 시 2년 내 마칠 수 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탈락한 일원동 주민으로서는 신속통합기획이 마지막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 지난 7월 일원동 대청마을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 도심복합사업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심복합사업을 추진 중인 대청마을 주민대표단은 전체 소유주 중 다주택자를 제외한 1600가구 중 560가구의 동의서(약 35%)를 확보했다.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1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국토부는 후보지 선정에서 대청마을을 제외시켰다. 지난 8월 국토부는 6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청마을을 제외시켰다. 당시 국토부는 총 56곳의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시장 수요가 높은 강남권 후보지는 단 1곳도 선정하지 못했다.

주민 3분의 1 동의와 81%에 달하는 건물 노후도에도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대청마을 주민들은 반발했지만, 정부는 사업 조건에 충족되지 않다는 이유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대청마을 재개발 조합원은 "대청마을 택지조성 당시에 건축된 지하가구가 노후화되면서 장마철 누수와 곰팡이 문제 등으로 거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했다"며 "빌라를 짓는 가구들이 늘면서 추후 노후도가 충족되지 못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남구 대청마을 항공뷰.[사진=네이버 항공뷰]유명환 기자 = 2021.10.25 ymh7536@newspim.com

◆ "1만 가구 이상 수용 가능 지역…강남권 공급 해갈 도움"

이 지역 주민들은 신속통합 사업이 마지막 재건축 기회로 보고 있다. 대청마을은 준공 30년이 넘은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곳으로 해마다 '강남권 1순위' 개발 지역으로 꼽힌 곳이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인근에 자리잡은 이 곳은 2016년 4월 처음으로 재건축을 위한 종 상향 추진이 공론화 됐다. 같은 해 서울시는 아파트를 제외한 10가구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재건축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고층 아파트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나 최근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인 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 높이를 7층까지로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종 상향이 이뤄지면 대청마을일대는 최대 25층 높이의 아파트 촌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청마을 거주자 최 모 씨는 "강남지역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정부 사업에서 탈락됐다"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선정될 경우 1만 가구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지로 재탄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급 가뭄 현상이 해갈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낡은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했던 지역에 대규모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원동 일대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공급 가뭄 현상이 두드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은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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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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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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