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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오세훈표 재개발에 사활 건 강남 '대청마을'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07:02

도심복합사업 최종 후보지서 탈락
토지주‧집주인 찾아 '동분서주'
강남 마지막 노른자 땅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의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발표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요. 수십번 정부와 시, 관할 구청에 민원도 넣고 항의 방문도 해봤지만 꿈쩍도 안 해요. 슬럼화가 심한 지역인데도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은 커녕 논의 조차도 안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동네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강남구 일원동 주민 박동은(68)씨)

"강남에 있다는 이유로 수십년째 방치된 지역은 이곳 뿐에요. 준공 후 30년이 넘었고 해마다 반지하층의 침수와 누수로 인해 고통 받고 있어요. 지칠 때로 지친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신속통합기획) 공모를 위해 토지주와 집주인 등을 찾아다니면서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다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사업이 추진될지 모르는 눈치에요."(강남구 일원동 주민 한동민(51)씨)

[서울=뉴스핌]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일대. [사진=유명환 기자]2021.10.25 ymh7536@newspim.com

◆ 강남 마지막 노른자 땅…"이번이 마지막 도전"

서울 강남구의 마지막 노른자 땅인 일원동 주민들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참여를 위해 주민 동의서를 받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24일 만난 일원동 주민 염상혁(43)씨는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신청을 해봤지만 이 지역은 사업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보지에서 제외시켰다"며 "올해 사업 참여를 위해 원주민들을 찾아 동의율 35%까지 끌어 올렸음에도 정부가 사업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면서 주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대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재개발 사업으로 선회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와 지금 토지 소유자와 집주인에게 동의서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신속통합기획 신규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기존 제도상 소요되는 사업 기간이 5년이라면 신속통합기획 적용 시 2년 내 마칠 수 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탈락한 일원동 주민으로서는 신속통합기획이 마지막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 지난 7월 일원동 대청마을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 도심복합사업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심복합사업을 추진 중인 대청마을 주민대표단은 전체 소유주 중 다주택자를 제외한 1600가구 중 560가구의 동의서(약 35%)를 확보했다.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1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국토부는 후보지 선정에서 대청마을을 제외시켰다. 지난 8월 국토부는 6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청마을을 제외시켰다. 당시 국토부는 총 56곳의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시장 수요가 높은 강남권 후보지는 단 1곳도 선정하지 못했다.

주민 3분의 1 동의와 81%에 달하는 건물 노후도에도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대청마을 주민들은 반발했지만, 정부는 사업 조건에 충족되지 않다는 이유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대청마을 재개발 조합원은 "대청마을 택지조성 당시에 건축된 지하가구가 노후화되면서 장마철 누수와 곰팡이 문제 등으로 거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했다"며 "빌라를 짓는 가구들이 늘면서 추후 노후도가 충족되지 못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남구 대청마을 항공뷰.[사진=네이버 항공뷰]유명환 기자 = 2021.10.25 ymh7536@newspim.com

◆ "1만 가구 이상 수용 가능 지역…강남권 공급 해갈 도움"

이 지역 주민들은 신속통합 사업이 마지막 재건축 기회로 보고 있다. 대청마을은 준공 30년이 넘은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곳으로 해마다 '강남권 1순위' 개발 지역으로 꼽힌 곳이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인근에 자리잡은 이 곳은 2016년 4월 처음으로 재건축을 위한 종 상향 추진이 공론화 됐다. 같은 해 서울시는 아파트를 제외한 10가구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재건축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고층 아파트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나 최근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인 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 높이를 7층까지로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종 상향이 이뤄지면 대청마을일대는 최대 25층 높이의 아파트 촌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청마을 거주자 최 모 씨는 "강남지역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정부 사업에서 탈락됐다"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선정될 경우 1만 가구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지로 재탄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급 가뭄 현상이 해갈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낡은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했던 지역에 대규모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원동 일대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공급 가뭄 현상이 두드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은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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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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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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