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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뉴스페이스 시대의 주역돼야"...우주청·민간투자·경쟁력 등 숙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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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1차 발사에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우주청 설립 및 민간주도 생태계 구축 절실

[고흥=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 우주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찍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는 21일 1차 시험비행에 나섰을 뿐이다. 내년 5월 2차 발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예타사업을 통해 4기를 떠 쏘아올려 비행체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이 우주산업의 주축이 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접어들었다. 아직 정부 의존도가 높지만 민간기업이 우주산업 시장을 점유해나갈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항공우주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누리호 1차 발사에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100%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의 1차 발사의 성공에 전문가들은 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 2021.10.21 mironj19@newspim.com

방효충 한국과기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10년 넘는 동안 정부가 투자를 하고 수 차례 엔진 등 시험에 나선 만큼 일반 국민의 기대가 큰 것을 안다"면서도 "성공했다고 너무 자축할 필요는 없고 이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엄연히 발사체의 현실은 가야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방 교수는 "사실 일본, 중국에 비해 발사 역사가 50여년 뒤처져있는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술적으로 뒤진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뿐더러 이번 발사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지나치게 낙환하지 말아야 하며 또 실망하지도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역시 방 교수의 말에 공감했다. 

허환일 교수는 "이번에 3단 로켓까지 발사해 분리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것"이라며 "과정 과정에서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성공했는지가 중요하고 이는 기술진보 과정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 "우주정책 통합 지휘할 독립기구, 우주청 설립 절실"

허 교수는 또 우주청이라는 우주산업을 지휘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도 중요하나 정부가 과거와 비교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보다 일관성 있게 예산도 제때 투입할 뿐더러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며 "일본의 우주청을 보면 현재 항우연 대비 예산이 3배 수준이고 아직 우리는 미국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어 "후발주자로서 추격을 하는 수준에서 예산도 일본의 3분의 1밖에 쓰지 않으면서 스페이스 엑스를 뛰어넘으라고 해선 안된다"며 "실제 스페이스 엑스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우주개발 기구가 있어서 일관성 있게 우주정책을 끌고 나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거치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여당과 정부 역시 우주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NASA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국 등 우주 강대국과의 격차를 인정하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과기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우주청 등 우주독립기구를 설립하기 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 조직 개편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내린다.

한 야당 관계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우주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며 "우주산업을 이끌 기구가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토대부터 마련해야 하는 게 순서"라고 전했다.

◆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지원해야"...스타트업 인식 개선 필요

스페이스엑스를 비롯해 버진 갤럭틱, 블루오리진 등 글로벌 우주기업은 올 들어 유인 우주관광 상품을 현실화하며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

정부 역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2월 발의할 예정으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업의 우주산업 참여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트렌스포터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고 있다. 2021.06.01 kh10890@newspim.com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많다. 

문제는 정부 의존도가 커질 뿐더러 우주기업이 성장해나갈 원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로켓 발사장이나 로켓 시험장 확보를 위한 지원책 등에 정부 역시 관심을 갖고 정책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뉴스페이스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보니 아직은 정부가 이에 대처하는 속도가 늦고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수년이 걸리다보니 글로벌 시장에 발을 맞추는 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한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대답이다.

민간이 시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결정 기회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또 김수종 대표는 "스타트업이다보니 민간 투자가 절실한데, 외국의 투자자는 스타트업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반면 국내 투자자는 그동안 도출한 결과나 실적을 우선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쉽다"며 "우주 산업의 경우, 리스크가 크지만 외국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측면에서 투자가 자유로운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만큼 해외 상황을 잘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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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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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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