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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뉴스페이스 시대의 주역돼야"...우주청·민간투자·경쟁력 등 숙제 여전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8:13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8:13

누리호 1차 발사에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우주청 설립 및 민간주도 생태계 구축 절실

[고흥=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 우주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찍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는 21일 1차 시험비행에 나섰을 뿐이다. 내년 5월 2차 발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예타사업을 통해 4기를 떠 쏘아올려 비행체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이 우주산업의 주축이 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접어들었다. 아직 정부 의존도가 높지만 민간기업이 우주산업 시장을 점유해나갈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항공우주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누리호 1차 발사에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100%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의 1차 발사의 성공에 전문가들은 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 2021.10.21 mironj19@newspim.com

방효충 한국과기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10년 넘는 동안 정부가 투자를 하고 수 차례 엔진 등 시험에 나선 만큼 일반 국민의 기대가 큰 것을 안다"면서도 "성공했다고 너무 자축할 필요는 없고 이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엄연히 발사체의 현실은 가야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방 교수는 "사실 일본, 중국에 비해 발사 역사가 50여년 뒤처져있는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술적으로 뒤진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뿐더러 이번 발사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지나치게 낙환하지 말아야 하며 또 실망하지도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역시 방 교수의 말에 공감했다. 

허환일 교수는 "이번에 3단 로켓까지 발사해 분리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것"이라며 "과정 과정에서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성공했는지가 중요하고 이는 기술진보 과정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우주정책 통합 지휘할 독립기구, 우주청 설립 절실"

허 교수는 또 우주청이라는 우주산업을 지휘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도 중요하나 정부가 과거와 비교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보다 일관성 있게 예산도 제때 투입할 뿐더러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며 "일본의 우주청을 보면 현재 항우연 대비 예산이 3배 수준이고 아직 우리는 미국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어 "후발주자로서 추격을 하는 수준에서 예산도 일본의 3분의 1밖에 쓰지 않으면서 스페이스 엑스를 뛰어넘으라고 해선 안된다"며 "실제 스페이스 엑스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우주개발 기구가 있어서 일관성 있게 우주정책을 끌고 나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거치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여당과 정부 역시 우주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NASA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미국 등 우주 강대국과의 격차를 인정하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과기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우주청 등 우주독립기구를 설립하기 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 조직 개편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내린다.

한 야당 관계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우주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며 "우주산업을 이끌 기구가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토대부터 마련해야 하는 게 순서"라고 전했다.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지원해야"...스타트업 인식 개선 필요

스페이스엑스를 비롯해 버진 갤럭틱, 블루오리진 등 글로벌 우주기업은 올 들어 유인 우주관광 상품을 현실화하며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

정부 역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2월 발의할 예정으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업의 우주산업 참여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트렌스포터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고 있다. 2021.06.01 kh10890@newspim.com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많다. 

문제는 정부 의존도가 커질 뿐더러 우주기업이 성장해나갈 원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로켓 발사장이나 로켓 시험장 확보를 위한 지원책 등에 정부 역시 관심을 갖고 정책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뉴스페이스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보니 아직은 정부가 이에 대처하는 속도가 늦고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수년이 걸리다보니 글로벌 시장에 발을 맞추는 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한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대답이다.

민간이 시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결정 기회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또 김수종 대표는 "스타트업이다보니 민간 투자가 절실한데, 외국의 투자자는 스타트업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반면 국내 투자자는 그동안 도출한 결과나 실적을 우선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쉽다"며 "우주 산업의 경우, 리스크가 크지만 외국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측면에서 투자가 자유로운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만큼 해외 상황을 잘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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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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