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요구…문승욱 "관계부처 협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여야는 미국 정부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정보제출 요구에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미국이 자발적 제출기간인 11월 8일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국방물자 생산법으로 이를 강제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미국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의도를 파악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생산위탁 글로벌 1위 기업인 TSMC는 고객정보는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고 하고 대만 정부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부당한 어떤 부담이 발생하지않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정부 등과 수차례 소통을하고 있고 실무 레벨에서도 저희의 우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는 "홍남기 부총리도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계 기에 미국의 재무장관회의에 같은 내용의 우려를 전달을 하는 등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미국에 전달했고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상황 인식,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중요한 키포인트는 미국의 의도"라며 "궁극적으로 세계 반도체 패권을 유지해 세계경제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패권을 쥐는 방법으로 동맹과 협력, 그리고 협력하되 우월적 지위에서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다"며 "미국의 의도는 동맹과 협력보다 우월적 지위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삼성이 미국 기업이고 우리가 정보를 달라고 하면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무슨 정보를 요구하는지도 모르지 않나. 기업이 무엇을 기대하겠나"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또 "한국과 미국 정부 간 공감대를 이뤘다는 증거가 있는가"라며 "내달 8일까지 정보를 주지 않으면 국유화할 수도 있는 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인데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그런 시각으로 기업과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너무 과도하다는 야당의 지적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2030 NDC 감축목표가 상향되자 산업계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2018년 대비 40% 감축인데, EU·영국 등 선진국은 탄소배출이 최정점에 달한 시점을 기준연도로 잡은데 비해 우리는 12년동안 40%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인데 가장 급진적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라톤 2시간 거리를 한시간에 뛰라는 것으로 NDC와 탄소중립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분야가 많는 국내 산업계는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탄소중립이 가야할 길이라면 원자력을 활용해야 하며 원자력발전은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기후변화와 싸울때 최상의 무기"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은 "한번도 가지못한 탄소중립 사회로 가야하는데 그 길을 가야하는 통행료를 얼마나 내야 할지는 깜깜이"라며 "NDC 상향도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탄소중립을 마라톤과 같다 오버페이스하면 무리가 와서 완주는 불가능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문 장관은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정부와 기술 개발을 하고 투자할 수 있는 동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좀 더 제도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현재로선 6조원 수준으로, 산업계 탄소중립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16개의 세부 꼭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연내 산업 및 에너지분야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만들고 기술 개발 전략은 별도로 만들어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유가 상승과 관련해 유류세 인하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주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유가가 대외적 요인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당관세라든지 그런 것(유류세 인하) 포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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