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8일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의 요건 완화 여부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8 leehs@newspim.com |
최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상주택이 각각 5억원, 6억원 이하이고,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혼부부와 2자녀 가정 소득여건은 각각 8500만원, 9000만원 이하"라며 "정책모기지 요건 정한 이후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요건 완화해야 하지 않나"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전체 대출 중 서울의 디딤돌 대출 비중은 2017년 말 11.3%에서 올해 9월 기준 7.6%로, 보금자리론 비중은 2018년 말 15%에서 올해 9월 기준 8.2%로 하락했다"며 "요건에 충족이 안 되니까 하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가 오르면 소득단계별 과세구간도 조정해야하듯이 정책금융 상품 요건도 조정해야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라며 "금융위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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