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국감] 이재명, 변호사비 송금 2.5억…시민단체 "명백한 허위사실"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2:12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3:24

깨시민 고발건, 대검→중앙지검→수원지검서 수사중
사준모·전철협 고발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기남부청서 수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비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밝혔다.

앞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은 지난 7일 "이 후보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원을 지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깨시민 측은 고발장을 통해 "이 지사가 특정 변호사 한명에게 현금 3억원과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원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고발 사건을 검토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배당 다음날인 13일 이를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전직 대법관 2명을 포함해 법무법인 화우, 평산, 엘케이비(LKB) 등 10곳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깨시민은 이에 대해 "법무법인을 10군데나 선임하고 대법관,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도 재산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변호인 규모에 대해서도 "총 5건의 재판 진행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는 6명으로 개인이 4명, 법무법인 소속이 6명"이라며 "이 중 1개 법인이 사임했고 민변 전임 회장 3명이 지지차원에서 변론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거까지 해서 1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를 둘러싼 변호사 비용 관련 의혹은 시민단체 깨시민의 변호사 대납 의혹사건 외에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무료변론,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 호화 변호인단 수임료 의혹 등 3건이다.

이들 사건은 이 지사를 상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건의 고발건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전철협은 2018년 12월 원심부터 2020년 10월 파기환송심까지 이 지사가 투입한 막대한 변호비용을 문제 삼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전철협은 이 지사가 2017년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 금액이 총 26억여원인데 형사사건 종료 이후 공개된 2020년 재산신고의 금액은 28억여원으로 오히려 1억7000만여원이 더 증가했다고 주장, 원천을 밝히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혐의 등 지난해 진행됐던 상고심 당시, 헌법재판관과 민변회장 경력이 있는 송 위원장에게 변론참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이유서의 검토 및 상고심 변론사건에 송 위원장이 이름을 올린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 후보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모 재판관과 거래했다는데 2015년에 미리 대법원 갈거 예측해서 준비했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며 "대법원 재판관 13명 있는데 1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재판 거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권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을 공개했다. 전 의원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총 8차례 방문했다.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