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국감] 이재명, 변호사비 송금 2.5억…시민단체 "명백한 허위사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깨시민 고발건, 대검→중앙지검→수원지검서 수사중
사준모·전철협 고발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기남부청서 수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비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밝혔다.

앞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은 지난 7일 "이 후보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원을 지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깨시민 측은 고발장을 통해 "이 지사가 특정 변호사 한명에게 현금 3억원과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원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고발 사건을 검토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배당 다음날인 13일 이를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전직 대법관 2명을 포함해 법무법인 화우, 평산, 엘케이비(LKB) 등 10곳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깨시민은 이에 대해 "법무법인을 10군데나 선임하고 대법관,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도 재산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변호인 규모에 대해서도 "총 5건의 재판 진행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는 6명으로 개인이 4명, 법무법인 소속이 6명"이라며 "이 중 1개 법인이 사임했고 민변 전임 회장 3명이 지지차원에서 변론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거까지 해서 1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를 둘러싼 변호사 비용 관련 의혹은 시민단체 깨시민의 변호사 대납 의혹사건 외에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무료변론,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 호화 변호인단 수임료 의혹 등 3건이다.

이들 사건은 이 지사를 상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건의 고발건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전철협은 2018년 12월 원심부터 2020년 10월 파기환송심까지 이 지사가 투입한 막대한 변호비용을 문제 삼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전철협은 이 지사가 2017년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 금액이 총 26억여원인데 형사사건 종료 이후 공개된 2020년 재산신고의 금액은 28억여원으로 오히려 1억7000만여원이 더 증가했다고 주장, 원천을 밝히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혐의 등 지난해 진행됐던 상고심 당시, 헌법재판관과 민변회장 경력이 있는 송 위원장에게 변론참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이유서의 검토 및 상고심 변론사건에 송 위원장이 이름을 올린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 후보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모 재판관과 거래했다는데 2015년에 미리 대법원 갈거 예측해서 준비했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며 "대법원 재판관 13명 있는데 1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재판 거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권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을 공개했다. 전 의원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총 8차례 방문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