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대장동 청문회' 경기도 국감...이재명 몸통설 vs 윤석열 연루설 '공방'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0:47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0:47

野, 유동규 등 대장동 의혹 핵심과 이재명 연관성 증명 과제
與, '대장동 시발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윤석열 연루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하면서 여야가 대선 전초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야당은 행안위 국정감사를 사실상의 '이재명 청문회'로 치르겠다고 선언해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와 민주당은 대장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오히려 이 지사의 청렴함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 어떤 결말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야당이 짜임새 있는 질의를 통해 유동규 성남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사들과 이 지사의 연관성을 입증해내느냐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이 지사에 대해 배임 혐의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와 민주당은 반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 주임검사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대장동 의혹의 시발점이 됐다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 野, 이재명 '대장동 의혹 몸통' 집중 제기…설득력 있는 증거 제시 관건

국정감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를 상대로 대장동 의혹 관여 의혹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까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그동안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경기도의 직원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6년 대장동 개발 사업 내용이 담긴 공문 결재란에 최소 10차례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이 지사 역시 대장동 의혹에서 배임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제기할 전망이다.

다만 수사권이 없는 국민의힘이 핵심 자료 대부분이 미제출되고 증인 대부분이 거부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행정 안전위 국정감사 leehs@newspim.com

◆ 與, '대장동 의혹도 윤석열 연루' 의혹 집중 제기

민주당은 이에 맞서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장동 의혹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을 태세다.

민주당은 최근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와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LH가 공공개발 중이던 대장동을 민간개발 해서 개발이익 독식하겠다며 땅 사 모으는 그 위험천만한 일에 부산저축은행이 1100억원을 부실대출했다"며 "공공개발을 죽어라 막는 국민의힘의 도움으로 간신히 개발이익을 일부 취한 업자들이 살아남았고, 윤 후보님 부친 집 사는데 쓰였다"고 공격했다.

이 지사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주임검사로서 이 명백한 대출비리 사건은 왜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납득할만한 해명을 재차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같은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역공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의 곽상도 전 의원, 부인이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집중 제기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8 leehs@newspim.com

◆ 지자체 국감→대선 이슈, 이재명 해명 국민 수용될까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참석하면서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가 아닌 대선 이슈로 변질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사실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선주자인 이 지사의 답변 태도와 내용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더 중요하다.

현재 여론은 좋지 않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가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대장동 사건과 검찰 고발사주 의혹 가운데 '대장동 특혜의혹'이 차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 응답은 58.6%였다. 고발사주 의혹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본 응답은 35.1%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3%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이 힘을 합쳐 공공개발을 수차 방해했다며, 그대로 뒀다면 100% 민간에 갔을 개발 수익을 5503억원 환수한 것으로 이후 민간업자의 큰 수익은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 지사가 직접 자신을 대장동 개발 계획의 설계자라고 했던 것을 들어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배임이며, 지시가 없었다고 해도 무능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지사의 주장과 야당의 주장 중 국민이 어떤 논리에 귀를 기울일지는 이후 정치권이 대선 경쟁까지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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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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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