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이재명, 경기도 국감 출석..."공정한 세상 위해 다양한 노력 기울여"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0:00

"경기도, 특권·반칙으로 이익 못 보게 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경기도는 일상 곳곳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등 반칙과 특권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며 "불법 사금융의 민생침해 행위를 엄단하고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등 반칙과 특권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해 상습 체납자는 단호하게 처분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다"며 "여름철이면 불법행위가 반복되던 경기도의 하천과 계곡은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자발적 원상복구를 장려하고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모두가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탈바꿈 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규칙을 지켜 손해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국감 출석을 앞둔 전날 '대장동 의혹'에 대해 "설령 정치공세가 있더라도 휘둘리지 않고 떳떳하게 응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여당 대선 후보의 국감 증인 출석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로, 야권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며 이 지사와의 관련성을 입증해내겠다는 각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이 지사의 행안위 경기도 국감 보고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해 2월 무렵 본격화된 코로나19가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습니다.
델타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대유행도 길어져
경기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연대와 협력으로 더욱 단단하게 힘을 모으며,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덕분에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기꺼이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들과방역의 최전선에서 몸을 던져 헌신해 주신 의료진,
방역당국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과 국민의 평안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발맞춰, 때로는 정부정책을 보완․확대하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과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에 따른 기회부족으로 불공정과 불평등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상 곳곳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민생침해 행위를 엄단하고,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등
반칙과 특권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해 상습 체납자는 단호하게 처분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름철이면 불법행위가 반복되던 경기도의 하천과 계곡은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자발적 원상복구를 장려하고,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모두가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앞으로도 규칙을 지켜 손해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 경기도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
공급은 무한히 늘어나지만 소비는 위축될 것입니다.
격차와 불균형이 만연한 구조와 환경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룬 성장의 과실을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가야합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구조적 저성장의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본금융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확장해야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신용을 바탕으로 성장한 금융제도가
더 이상 고소득․고자산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신용․저소득 금융소외 계층이 삶의 위기 속에서 손 내밀 곳은
불법적인 고금리의 악덕 대부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해 주거대란의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기본주택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인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 나가겠습니다.

□ 억울한 사람 없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 위에 도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더해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산후조리비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무상교복, 친환경 학교급식과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사업 등은
도민의 정책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민선7기 경기도정의 이정표들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운영을 시작한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는
취약계층이 생계형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하는 버팀목이자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와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소․경비․배달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공공건설 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청년면접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기본대출 정책 등을 발굴해
경기도는 차별화된 청년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지역적으로 기회나 자원이 한쪽에 편중되면
결국은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에서도 균형발전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구나 각종 규제가 중첩된 경기 북․동부 지역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합니다.

민선7기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지금도 북․동부 지역에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SOC 예산을 배정하고, 규제강도에 비례해
정책과 예산에 우선권과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3차에 걸쳐
15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일부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며
흔들림없이 추진 중입니다.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반환 공여지,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균형발전 과제입니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해
주민들의 삶의 불편을 줄이는데도 꾸준히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기를 기회로, 전환적 성장을 주도해 가겠습니다.

공정성 확보와 경제적 기본권 보장, 촘촘한 복지그물망을 토대로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새로운 성장을 주도해 가겠습니다.

미래형 인적자원 육성시스템으로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을 키우고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과 선도적인 산업 재편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공정한 사회적 전환을 위해
국가의 뉴딜정책과 연계하여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경기도형 뉴딜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판교 글로벌 스타트업 메카 등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는데 힘써왔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산업에 대한 지원강화, 소재․부품․장비사업 연구지원,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구축,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창업지원 등
민간의 수요에 맞는 신산업 정책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반 발짝 빠른 대응으로
민간이 안심하고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상생적 협력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맺음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을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에 방문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입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입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입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류광열 경제실장입니다.
허승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회의실 밖 대기장소에서
대기 중인 기관증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인권 균형발전실장입니다.
김홍국 대변인입니다.
이성호 홍보기획관입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김희수 감사관입니다.
윤성진 도시정책관입니다.
김지예 공정국장입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문정희 복지국장입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입니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입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미래성장정책관은 공석입니다.
김종구 노동국장입니다.
이성훈 건설국장입니다.
허남석 교통국장입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입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윤덕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입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입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병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정용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