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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15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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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기시다 日 총리, 오늘 전화통화할 듯
문대통령, 오늘 코로나19 부스터샷 맞았다
이재명 "이낙연과 통화, 격려 받았다"…원팀 총력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오늘 첫 전화통화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을 거듭하고 있는 한일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청와대 출신 인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이후 168일 만에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맞았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미국 워싱턴에서 모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과업으로 남북관계 개선 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논의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15일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야 나섰다"며 면피에 불과한 '뭉개기'라고 혹평했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 대장동 게이트가 논란이 된 지 한 달 만에 개시된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로부터 전화통화로 격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원팀 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 설득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다. 주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정권교체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 전 총장 징계 1심 판결 및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두고 정면충돌했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 후보, 야당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 2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30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오늘 日 기시다 총리와 첫 전화 통화할 듯/YTN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오늘 첫 전화통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文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지시, "이재명 겨냥 아니다"라는 노영민·고민정/조선비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청와대 출신 인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부스터샷' 맞은 문 대통령 내외… AZ·화이자 교차접종/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이후 168일 만에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맞았다.

문대통령, 수교 30주년 맞아 '발트 3국' 정상과 서한 교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발트3국과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각각 교환했다.

한미, 3차 국장급 정책대화…신남방·인태구상 연계협력 논의/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국장급 정례협의체 회의를 열어 지난 5월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연계협력 등을 논의했다.

한미일, '한반도 비핵화' 머리 맞댄다/파이낸셜뉴스
한국,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미국 워싱턴에서 모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문제를 논의한다.

국방부 청사 공무원 1명 확진…연천 신교대 집단감염도 이어져/뉴스핌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와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 등 각급 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지속되고 있다.

野,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면피에 불과...김만배 구속 청구 전 했어야" / 뉴스핌

국민의힘은 15일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야 나섰다"며 면피에 불과한 '뭉개기'라고 혹평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 대장동 게이트가 논란이 된 지 한 달 만에 개시된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청구한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압수수색에 부랴부랴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이낙연과 전화 통화…격려받았다"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이낙연 전 대표로부터 전화통화로 격려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사실 전화를 안 받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뒤 콜백을 해줬다"며 "당을 위해 뭘 할 지 말씀을 듣고 격려 말씀을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만남을 갖고 어떻게 할지 의논하자는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단독] 코로나 자금난 시달리는데…"신보 내규 탓에 후속투자 못 받아" / 뉴스핌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속 자금난에 시달리는 벤처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 내규 탓에 후속투자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금액 중 기존 투자업체에 후속투자한 비중은 지난해 기준 66%에 그쳤다. 투자시장이 활성화된 미국(92%)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에 5선 주호영/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주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정권교체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했다. 주 의원은 정진석 국회부의장, 그리고 윤 전 총장의 대선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 등과 함께 당내 최다선인 5선 의원이다. 캠프는 조만간 '주 의원 선대위원장 임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尹 징계불복 패소에 與 난타…이재명 "독립군 행세한 친일파 격"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지난 14일)한 것을 비판하면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 전 총장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뻔뻔한 자세를 보인다"며 "자신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했던 사람이 (대장동) 특검을 운운하며 스스로 검찰의 명예에 먹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징계 정당성 얻고 윤석열 향해 "고발 사주와도 연관…정계 떠나라" / 한국일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되니 집요하게 수사와 감찰 방해를 했다. 그런데 이는 청부 고발 사건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징계 사유를 입증하는 사건이 여러 개 드러났기에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李·尹 투톱 '거세지는 난타전'… 징계판결·대장동 의혹 '맞짱'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 전 총장 징계 1심 판결 및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두고 정면충돌한 것은 여당 후보, 야당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여당의 공세를 이끌면서 당내 주도권을 공고히 하고 윤 전 총장은 여당 후보와의 대결 구도를 명확히 하면서 경선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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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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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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