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시장 "8~24세 양육 지원 단절, 정책 효과 반감시켜"
남양주시, 주택자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대안 제시
[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4일 "저출산 문제는 이대로 가면 우리 국가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1.10.14 lkh@newspim.com |
조 시장은 이날 위스테이 별내 커뮤니티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22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46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는 등 막대한 비용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투입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미 취학 아동인 0~7세의 양육비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반면 8~24세 양육에 대한 지원이 단절된 점이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0년 간 주거면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토부 행정규칙이 제시하는 최저 주거기준은 10년 째 제자리 걸음으로 실제 공급되는 다자녀 주택의 면적은 현실과 괴리 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과 양육비 지원 현실화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200세대 중형 평형(33평형)의 다둥이 전용주택(가칭 아이조아 타운) 조성 공급과 거주지 제약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적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을 2~3억원을 저금리 대출이자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미취학 자녀에 대한 양육비 현실화와 기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 및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조 시장은 "다자녀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와 정책 대상의 실수요 파악, 단절 구간이 없는 양육비 지원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시민과 최접점인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 문제인 만큼 정부가 위급한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난국을 타개할 과감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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