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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서울대,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가장 많은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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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연구부정 45건, 서울대가 22건
오세정 서울대 총장 "송구하고 부끄럽다…연구진실성위 조사 충실했기 때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대가 국내 국립대 중 교수 본인의 자녀나 동료 교수의 자녀, 혹은 지인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가장 많은 대학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다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날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서울대의 연구부정 행위를 질타했다. 서 의원은 "전국 40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대 연구부정은 45건이었고, 서울대가 절반에 가까운 22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부정 판정 결정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부정 22건 중 의과대 연구부정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의과대학 4건, 자연과학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구부정 사례는 다양했지만, 대체적으로 동료 교수를 활용하는 이른바 '지인 찬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의 A교수는 본인의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수행한 미생물학 관련 실험논문에 본인의 딸과 딸의 친구를 공저자로 등재시키고, 동료인 C교수에게 교신저자를 맡아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논문은 2012년 발표됐다.

A교수는 본인이 교신저자가 될 경우 본인의 자녀와 부녀지간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저자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위반 행위 자체를 주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D교수는 본인의 제자이자 현재 동료 교수인 E교수에게 본인의 자녀를 실험실 인턴으로 해줄 것을 부탁했고, 논문 공저자에 포함되도록 관여해 적발됐다.

의과대학 F교수는 본인의 자녀에게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교수를 소개시켜주고, 자녀가 논문의 공저자에 포함되도록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들에게 내려진 처분이 경고나 주의에 불과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중대한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라 해도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며 "서울대 처분은 경고 10명, 주의 3명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국립대 연구실과 장비 등이 개인의 연구에 활용된 것이 특혜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국감에서 오 총장은 "기회가 편향된 것이 문제이지, 그 기회를 줬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연구윤리 비리에 대해서도 오 총장은 "연루된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렇게 많이 적발된 것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했기 때문"이라며 "주의나 경고가 많은 배경에는 징계 시효가 3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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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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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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