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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1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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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日 총리 첫 전화통화 15일 진행
문대통령 "서민 실수요자 전세대출 차질없이 공급"
윤석열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당 없어지는 게 맞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첫 전화통화가 15일 이뤄질 전망이어서 그동안 최악의 상황을 반복하던 한일 관계가 개선의 변곡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와 법무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경기도 항의방문을 겨냥해 "국정감사는 팽개치고 대선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도넘는 경쟁만 하는 중증대선병에 걸렸다"고 직격했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 (다른)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면 (털리는 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붙으면 탈탈 털려서 발릴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서워서 손바닥에 '王(임금 왕)'자 쓰고 나와도 버벅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내 경쟁 주자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 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개최한 캠프 제주선대위 임명식에서 이같이 비판하며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첫 단추는 성남시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라며 검찰과 경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14일 대선 경선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경선이 끝난 사흘만인 13일 이재명 경기지사 승리를 인정하며 승복 의사를 밝혔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10.1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기시다 취임 12일만에… 韓·日정상 내일 첫 통화 할듯/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첫 전화통화가 15일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 "실수요자 전세대출 차질없도록 세심히 관리하라"/KBS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주째 43%...30대와 충청·호남에서 상승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째 변함없이 40%대 초반 지지율을 유지했다. 30대와 충청·호남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50대와 서울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주미대사 "美 종전선언 진지하게 검토"/헤럴드경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3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미가 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긴밀히 협의중이라며 미국이 진지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 '외교적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공군, 성고충전문상담관 3배 늘리기로/아시아경제
공군이 현재 권역별로 9명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3배 수준인 28명으로 늘려 준장급 부대 이상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법무부, 軍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뉴스핌
끊이지 않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와 법무부가 손을 잡았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軍 '억울한' 상병 전역자 71만여명, 병장으로 높여준다/머니투데이
군 당국이 30개월 이상 만기 복무한 상등병(상병) 전역자의 전역 계급을 병장으로 특별 진급시킨다. 계급별 공석에 맞춰 진급을 시켜주던 옛 진급제도(1982년 폐지)의 영향으로 제대할때까지 계급이 상병에 머물렀던 전역자 71만여명의 명예를 높이는 조치다.

윤호중, 野 경기도 항의방문에 맹비난 "중증 대선병 걸렸나"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민의힘의 경기도 항의방문을 겨냥해 "국정감사는 팽개치고 대선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도넘는 경쟁만 하는 중증대선병에 걸렸다"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선 병에 걸리면 약도 없다는 데 국민의힘이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국감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방문했다.

尹 "다른 후보 與에 털리는 데 일주일도 안 걸려" vs 劉 "이재명에 발릴 것" / 뉴스핌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 (다른)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면 (털리는 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붙으면 탈탈 털려서 발릴 것"이라고 직격했다.
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서워서 손바닥에 '王(임금 왕)'자 쓰고 나와도 버벅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 제주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저는 끄떡없다. 2년을 털려도 이렇게 뭐가 안 나온다"며 "우리 당 (다른)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면 (털리는 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장동 의혹 규명 첫 단추는 성남시청 압수수색" / 문화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첫 단추는 성남시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라며 검찰과 경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의 다음 주 국감장 출석을 앞두고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국민제보센터' 현판식을 개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윗선 수사'를 촉구하는 등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석열 "민주당 손잡고 날 공격...이런 정신머리면 黨 없어져야" / 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내 경쟁 주자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 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1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개최한 캠프 제주선대위 임명식에서 이같이 비판하며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고 했다.

이재명 안방 찾은 野 "궤변 달인 李, 월급 도둑질 탄로 두렵나" / 중앙일보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경기도와 성남시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전날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14일엔 지도부가 경기도당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강력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다음 주로 예정된 이 지사의 경기도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초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낙연 지지자들,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복불구 여진 지속 / 문화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14일 대선 경선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경선이 끝난 사흘만인 13일 이재명 경기지사 승리를 인정하며 승복 의사를 밝혔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민주당 경선이 특별당규를 위반하고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투표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5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태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시간문제…안 그러면 졸장부" / 한겨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지에 대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14일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표가 승복했는데 당에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한다. 안 그러면 졸장부가 된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2007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경선을 거론하며 "그때에 비하면 이 정도 갈등은 갈등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간에 무리 없이 원팀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윤석열 "정신머리" 발언에 홍 "건방지고 뻔뻔"·유 "당이 발 밑에 있나" / 한겨레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향한 경쟁 주자들의 공세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작심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입당 석달 만에 뻔뻔하고 건방지다", "당이 발 밑에 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개최한 캠프 제주선대위 임명식에서 "정치 하기 전에는 '제대로 법을 집행하려다가 핍박받는 훌륭한 검사'라고 하던 우리 당 선배들이 제가 정치에 발을 들이니 갑자기 핍박이 의혹으로 바뀐다"며 "민주당과 손잡고 거기 프레임에 (맞춰) 저를 공격하지 않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낙연 지지층 40%가 윤석열에 갔다···'경선 후유증' 심각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낙선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 일부가 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닌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당 경선에서의 상처가 식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대선을 앞두고 '원팀'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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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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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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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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