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인근 하나자산신탁 관리 임야도 택지개발? …주민들 "특혜여부 조사 촉구"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07:01

하나자산신탁 수탁자산 임야, 도로 2필지 접해…"현재 건축 불가능"
대장·낙생지구 인접해 개발가능성 '여전'…대장동 주민들 "특혜 의혹"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인근 하나자산신탁이 관리 중인 토지가 향후 대규모 택지로 개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자산신탁은 대장동 개발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5%를 보유한 회사다.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 지위를 가진 임야(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42번지)는 현재 땅 위로 건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용도, 도로 등 조건을 변경하면 최대 12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특혜′가 드러난 만큼 이 부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생각이다.

◆ 하나자산신탁 수탁자산 임야, 도로 2필지 접해…"현재 건축 불가능"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이 관리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42번지 3만9670㎡(약 1만2000평) 임야가 향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용도변경될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작년 3월 5일 기흥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해당 임야 지분의 약 97%(1만2000분의 1만1673)를 취득했고, 같은 해 5월 28일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 지위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분당구 동원동 산42번지(하늘색).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동원동 239-1, 분당구 대장동 278-4)이 지목상 도로인 필지임. [자료=토지이음] 2021.10.08 sungsoo@newspim.com

이 임야 주변에는 지목상 '도로'가 두 필지(분당구 동원동 239-1, 분당구 대장동 278-4) 있다. 다만 현재 이 도로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건축 가능한 도로가 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거나 ▲도로법상 도로구역으로 결정되거나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는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두 필지는 세 가지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

성남시청에 확인한 결과 두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법상 도로구역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분당구청에 문의하니 건축법상 도로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불투명했다.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하고 ▲너비 4m 이상 돼야 하며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여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

분당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두 필지는 지목만 도로일 뿐 실제로는 통행이 가능하지 않다"며 "향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 대장·낙생지구 인접해 개발가능성 '여전'…대장동 주민들 "특혜 의혹"

하지만 대장동 원주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임야가 판교 대장지구와 인접한 데다 판교 대장지구와 성남 낙생지구 사이에 있어서다. 지금은 임야에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향후 낙생지구를 개발하면서 주변 도로를 확장하면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분당구 동원동 일원 57만8434㎡(약 17만4976평)에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계획인구는 1만1564명(4726가구)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2027년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SDC)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을 맡고 있다.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면적 92만481㎡(약27만8000평)이며 계획인구가 1만5938명(5903가구) 규모다. 두 공공주택 단지 계획인구를 합치면 2만7502명(1만629가구)에 이른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낙생지구 개발로 주변에 진입로가 만들어지면 이 임야에 접한 도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임야에 건축이 가능해져 땅값도 크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 임야는 면적이 3만9670㎡로 크기 때문에 향후 도로가 확충되면 1200가구 규모 아파트 부지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며 "땅값이 수십배는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지구 개발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원주민들로서는 이런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지난 2016년 12월 3.3㎡당 600만원 짜리 땅을 성남시로부터 3.3㎡당 300만원에 보상받고 팔았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이라서 관련 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도 토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주민 소유인 대장동 22-2번지는 대장지구가 개발된 지금은 맹지로 바뀌었다. 대장지구 개발 전에는 도로와 접해 있었지만 이제는 건축할 수 없는 땅이 돼서 제 값 받고 팔기도 어려워졌다. 땅 주인은 성남시 측에 도로 개설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민들은 해당 임야가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뀌는 특혜를 받을 수 있다며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대장동 원주민은 "임야 소유주는 기흥관광개발이지만, 수탁자가 성남의뜰 지분 5%를 가진 하나자산신탁이라는 점이 의심스럽다"며 "만약 이 임야에 건축허가가 날 경우 특혜 가능성이 의심되는 만큼 검찰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땅 소유주인 기흥관광개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은 단순 신탁사 지위를 맡고 있으며 개발계획은 우리 회사가 정한다"며 "어떤 용도로 개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임야가 '공익용산지'라는 규제로 묶여있어서 실제 개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익용산지는 '보전'이 목적인 만큼 사업성 있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대장동은 전체가 공익용 산지였는데 개발된 만큼 이 땅도 개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는 "문제의 임야는 공익용 산지라서 산림청으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기 어렵다"며 "실제 개발하기 쉽지 않겠지만 화천대유 사태에서도 보듯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08 sungsoo@newspim.com

sungsoo@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