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인근 하나자산신탁 관리 임야도 택지개발? …주민들 "특혜여부 조사 촉구"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07:01

하나자산신탁 수탁자산 임야, 도로 2필지 접해…"현재 건축 불가능"
대장·낙생지구 인접해 개발가능성 '여전'…대장동 주민들 "특혜 의혹"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인근 하나자산신탁이 관리 중인 토지가 향후 대규모 택지로 개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자산신탁은 대장동 개발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5%를 보유한 회사다.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 지위를 가진 임야(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42번지)는 현재 땅 위로 건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용도, 도로 등 조건을 변경하면 최대 12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특혜′가 드러난 만큼 이 부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생각이다.

◆ 하나자산신탁 수탁자산 임야, 도로 2필지 접해…"현재 건축 불가능"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이 관리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42번지 3만9670㎡(약 1만2000평) 임야가 향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용도변경될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작년 3월 5일 기흥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해당 임야 지분의 약 97%(1만2000분의 1만1673)를 취득했고, 같은 해 5월 28일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 지위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분당구 동원동 산42번지(하늘색).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동원동 239-1, 분당구 대장동 278-4)이 지목상 도로인 필지임. [자료=토지이음] 2021.10.08 sungsoo@newspim.com

이 임야 주변에는 지목상 '도로'가 두 필지(분당구 동원동 239-1, 분당구 대장동 278-4) 있다. 다만 현재 이 도로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건축 가능한 도로가 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거나 ▲도로법상 도로구역으로 결정되거나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는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두 필지는 세 가지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

성남시청에 확인한 결과 두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법상 도로구역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분당구청에 문의하니 건축법상 도로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불투명했다.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하고 ▲너비 4m 이상 돼야 하며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여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

분당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두 필지는 지목만 도로일 뿐 실제로는 통행이 가능하지 않다"며 "향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 대장·낙생지구 인접해 개발가능성 '여전'…대장동 주민들 "특혜 의혹"

하지만 대장동 원주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임야가 판교 대장지구와 인접한 데다 판교 대장지구와 성남 낙생지구 사이에 있어서다. 지금은 임야에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향후 낙생지구를 개발하면서 주변 도로를 확장하면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분당구 동원동 일원 57만8434㎡(약 17만4976평)에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계획인구는 1만1564명(4726가구)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2027년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SDC)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을 맡고 있다.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면적 92만481㎡(약27만8000평)이며 계획인구가 1만5938명(5903가구) 규모다. 두 공공주택 단지 계획인구를 합치면 2만7502명(1만629가구)에 이른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낙생지구 개발로 주변에 진입로가 만들어지면 이 임야에 접한 도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임야에 건축이 가능해져 땅값도 크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 임야는 면적이 3만9670㎡로 크기 때문에 향후 도로가 확충되면 1200가구 규모 아파트 부지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며 "땅값이 수십배는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지구 개발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원주민들로서는 이런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지난 2016년 12월 3.3㎡당 600만원 짜리 땅을 성남시로부터 3.3㎡당 300만원에 보상받고 팔았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이라서 관련 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도 토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주민 소유인 대장동 22-2번지는 대장지구가 개발된 지금은 맹지로 바뀌었다. 대장지구 개발 전에는 도로와 접해 있었지만 이제는 건축할 수 없는 땅이 돼서 제 값 받고 팔기도 어려워졌다. 땅 주인은 성남시 측에 도로 개설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민들은 해당 임야가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뀌는 특혜를 받을 수 있다며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대장동 원주민은 "임야 소유주는 기흥관광개발이지만, 수탁자가 성남의뜰 지분 5%를 가진 하나자산신탁이라는 점이 의심스럽다"며 "만약 이 임야에 건축허가가 날 경우 특혜 가능성이 의심되는 만큼 검찰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땅 소유주인 기흥관광개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은 단순 신탁사 지위를 맡고 있으며 개발계획은 우리 회사가 정한다"며 "어떤 용도로 개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임야가 '공익용산지'라는 규제로 묶여있어서 실제 개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익용산지는 '보전'이 목적인 만큼 사업성 있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대장동은 전체가 공익용 산지였는데 개발된 만큼 이 땅도 개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는 "문제의 임야는 공익용 산지라서 산림청으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기 어렵다"며 "실제 개발하기 쉽지 않겠지만 화천대유 사태에서도 보듯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08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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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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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