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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정부·여당 '제한적 보상' vs 소상공인 '100% 보상'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1:05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6:50

정부, 상·하한제 적용 및 인원·공간제한 배제 방점
소상공인, 규모별 피해 각기 달라 공평비율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정부의 영업제한 등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된다. 다만 문제는 보상 기준과 규모다.

그동안 정부는 최대한의 보상을 강조했으나 재정 여력 등 여러 이유로 제한적 보상에 방점을 뒀다. 이와 달리 소상공인들은 100% 보상과 형평성있는 보상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손실보상 상·하한제 적용 및 인원·공간제한 배제 방점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오전 10시 중기부 6층 중기마루에서 강성천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강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확보한 대상자에 속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신청 후 이틀 이내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문제는 보상 규모에 영향을 주는 기준이다. 정부와 여당은 100% 보상은 어렵다는 데 입을 모은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기준에서 상·하한제 적용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00%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도 같은 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원 제한 등은 사용 제약은 있어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간 젱한 이외의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당초 국회가 인원 제한 및 공간 제한 등에 따른 손실도 보상하라는 취지로 손실보상법을 제정했으나 정부가 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만 보상하는 쪽으로 좁게 해석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지난 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액 전액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부분 상한선, 하한선을 둘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 모두에 손실 보사율 80%를 일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기획재정부가 집합 금지 업종에는 80%, 영업 제한 업종에는 60%의 손실보상률을 적용하자는 입장에서 다소 완화된 수준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 상당수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문제는 기재부가 재정 부담 등을 토로하며 보상 기준에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100% 보상 변함없는 소상공인들 "상·하한제 없는 공평 보상 달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소상공인들은 보상 기준 확대 요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유흥음식업종중앙회를 비롯해 단란주점중앙회, 한국노래연습장연합회, 서울노래연습장연합회, 콜라텍 및 감성주점 연합회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중기부 정문 인근에서 영업손실 100%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흥주점업중앙회를 비롯해 단란주점중앙회,한국노래연습장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8일 오전 9시께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정문 인근에서 '영업손실 100%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021.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영업제한 등에 대해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영업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별로 보상을 해주는 게 공평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종업원이 많은 큰 규모의 업소는 그만큼 피해가 많은데, 상하한제를 통해 보상 규모를 제한할 경우에는 이들 업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피해는 규모에 비례해 발생했는데, 보상은 규모를 비율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100% 손실보상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류필선 정책홍보실장 역시 "인원 제한에 따라 규모별로 피해가 다른데,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그렇기 위해서는 영업 손실에 대한 100%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제한적 보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총궐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비대위는 "방역당국은 어느덧 3개월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 4단계를 계속해 재연장하며 협조와 희생이란 거짓말로 자영업자만의 규제를 강제했다"며 "15일 발표에 자영업종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없다면 'QR 보이콧' 등 방역 비협조에 돌입할 뿐더러 20일에는 전국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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