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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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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공군 중사 최종 수사, 불기소 행진에 우려
육군 예비역 중령, 소촐 군사 기밀 빼돌려 실형
이재명, 자영업자 만나 "이익 일부라도 보상이 정의에 부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검토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합수본) 구성에 청와대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망사건 최종 수사 결과, 불기소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이 중사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이 모 중위와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일부만 불구속 기소됐을 뿐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북한에 지원할 코로나19 의료품 운송을 개시했습니다. 중국 다렌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북한이 2년여간 봉쇄했던 국경을 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육군 예비역 중령이 소총관련 군사기밀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빼돌린 군사기밀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을 개발하는 방산기업에 넘어 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의 상황을 언급하며 "집합금지 업소, 다중집합금지 업소가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 특별히 희생한 것에 대해 쉽게 간과한 경향이 있다"며 "우리 모두가 혜택 이익의 일부라도 보상해 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유승민 후보에게 '정법 유튜브를 보라'고 말한 데 대해 "(정법은) 사람에 따라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슴을 밀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보(이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 의원은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이어서 (당의) 위기, 이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에 왔다고 가상할 수 있단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지난주와 같은 43%...30대와 수도권에선 하락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와 변동 없이 소강상태를 보였다. 30대와 수도권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보였고, 50대와 강원·제주에서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靑, '대장동 의혹' 합수본 설치 '암묵적 동의' 보도에 "사실 아니다"/더팩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검토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합수본) 구성에 청와대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부인했다.

文 "지구 빠르게 뜨거워져…'아태 탄소중립' 더 빨라져야"/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지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향한 아태(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행동도 더 빨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 성추행 여중사 사망 최종 수사결과 '불기소' 행진/헤럴드경제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망사건 최종 수사결과 불기소 행진이 이어졌다. 이 중사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이 모 중위와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일부만 불구속 기소됐을 뿐이다.

WHO "북한에 코로나19 의료품 지원"... 북-중간 국경 봉쇄도 풀리나/서울경제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북한에 지원할 코로나19 의료품 운송을 개시했다. 중국 다렌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북한이 2년여간 봉쇄했던 국경을 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군기밀 유출 예비역 4년 실형… 특수전 기관단총 사업 무산 위기/아시아경제
육군 예비역 중령이 소총관련 군사기밀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 받았다. 빼돌린 군사기밀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을 개발하는 방산기업에 넘어 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5600t급 신형 잠수함구조함 '강화도함' 떴다…심해구조 가능/뉴스핌
잠수함 조난·침몰 사고시 구난에 나설 차기 잠수함구조함(ASR-Ⅱ, 5600t급)인 '강화도함'이 7일 공개됐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강화도함'을 바다에 띄우는 진수식을 개최했다.

위기의 자영업자 만난 이재명 "재정·방역 정책, 자영업자 입장서 규정해야"/뉴스핌
코로나19로 극한의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를 만나 '자영업자들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울부짖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에코코인 노래연습장'에서 자영업자들을 만났다. 이 후보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의 상황을 언급하며 "집합금지 업소, 다중집합금지 업소가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 특별히 희생한 것에 대해 쉽게 간과한 경향이 있다"며 "우리 모두가 혜택 이익의 일부라도 보상해 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유승민과 물리적 충돌 없었다...'정법'은 점 보는 사람 아냐"/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7일 유승민 후보에게 '정법 유튜브를 보라'고 말한 데 대해 "(정법은) 사람에 따라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 후보에게 정법 유튜브를 보라고 말한 취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 이미 얘기를 했고 잘못 알고 있는 거는 그런 거를 보면 다 알게 된다, 미신이나 점에 관련된 게 아니다 (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반 실패한 심상정… 정의당 세력교체 신호탄?/문화일보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 간 맞대결로 치러지는 정의당 대선 경선 결선 투표가 7일 시작됐다. 정의당 '얼굴' 역할을 했던 심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정의당 세력 교체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결선 투표 결과는 12일 나온다. 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들이 본선 후보는 2차에서 잘 뽑고 1차에선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사람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2차에선 본선에서의 정의당 승리를 이끌 후보, 심상정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낙연·이재명도 아슬아슬…'대장동' 구속감 vs 내부총질/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로 나선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위기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이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본선 경쟁력에 의구심을 제시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야권의 프레임을 씌우며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구속 상황 가상할수도" 이낙연 캠프 설훈 발언 파문/중앙일보/중앙일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보(이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지금 배임 이유로 구속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지사)이 (대장동 개발을)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며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이어서 (당의) 위기, 이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에 왔다고 가상할 수 있단 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대검 선거개입…김웅 구속하고 윤석열 후보 사퇴해야"/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복구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씨 통화 녹취록에 고발장 대리 접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자,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캠프 해촉된 안보특보… '천안함 막말' 봤더니/국민일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천안함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김성훈 국민통합위 국민통합특보를 해촉했다. 김씨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조롱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안보관에 대한 비판이 일자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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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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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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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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