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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중국에 대북문제 의존하는 방식 벗어나야...창의적 해법 필요"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09:10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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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중국에겐 최우선 순위 아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다만 이들은 중국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외교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의하면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미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중국은 북한을 압박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다만 그는 "문제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우선순위가 있고 비핵화가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중국은 한반도 안정이 최우선이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쐐기를 박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역시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전망은 어둡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이 오래 전 북한에 영구적으로 핵 무장을 적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하기로 결심하고 있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누구도 할 수 잇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 국장은 현재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이 제재 집행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황이 변화하면서 지금은 중국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중이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환경은 북한에게 더 많은 책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신 중국을 활용하는 방식의 창의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스 국장은 "미국이 북한과 좀 더 적극적인 관여에 나서 북한과 중국 사이의 간극을 벌리고 중국의 지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을 위해 무언가를 하게 될 경우 그들은 답례로 무언가를 원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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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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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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