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가계·기업 상위 10% '땅 독식'…부동산 편중 심각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8:18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8: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계·기업 보유 땅, 상위 10%에 쏠려있어
"포괄적 토지세 도입해 불로소득 환수해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가계와 기업 상위 10%가 대한민국 토지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상위 10%는 전체 가계가 보유한 토지의 78%를 갖고 있었고, 법인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92.6%를 점유하고 있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가계 상위 10%에 해당하는 141만 세대가 전체 가구(1413만 세대)가 소유한 전체 토지의 77.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0%가 소유한 토지 비중은 전체의 22.5%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기업의 토지 보유도 최상위 기업에 심각하게 쏠려있었다. 상위 1% 법인 2361곳이 전체 법인 보유 토지의 76.1%를 갖고 있었다. 상위 10% 법인(2만곳)으로 확대하면 92.6%를 차지한다.

이러한 가운데 가계와 기업이 토지를 보유해 얻는 이익은 날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기준 가계와 기업이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329조원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71.4% 늘어났다. 토지를 많이 보유한 상위 10%가 더 많은 자산 증대 효과를 누렸으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토지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만큼 토지로 얻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근 의원은 "토지를 이용한 투기와 막대한 불로소득으로 인해 국민적 반감이 큰 상황"이라며 "기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토지세 도입을 통해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전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