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은 정치공방으로 얼룩졌던 전날과 달리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은 세수추계 부정확성에 대한 비판과 세목 신설·폐지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다. 전날 야당 의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피켓 시위로 파행을 거듭한 것과 달리 이날은 오전 10시부터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

먼저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 국세수입 예상치는 296조5000억원이었다"며 "올해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42조1000억원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수추계 오차율은 11.5%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 2016~2018년에 세수추계 오류가 크게 나서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이후 2019~2020년에 정확도가 잡힌 통계가 나왔다"며 "이번에 세수추계가 크게 나빠졌는데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 오차가 컸던 것은 송구하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세수추계 모형 자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차례 점검하는 등 절차를 투명하게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탄소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의 시기와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탄소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탄소세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이고 막바지 검토중"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탄소세 도입여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탄소 배출권 거래제, 보조금, 세제지원 등과 같이 묶어 판단할 사안"이라고 정리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려고 한다"며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불평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투자소득까지는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인정받은 사례가 없다"며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은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성격을 달리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경마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마사회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며 "1년에 2조원 가까운 세금이 못 걷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경마활동도 활개를 치고 있는데 대책이 미비하다"며 "프랑스·독일 등은 온라인 경마로 대안을 마련했는데 우리나라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마권 판매는 기재부 의지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불법 도박시장 줄이고 합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하자는 의견은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틀연속 열렸던 기재위 국정감사는 하루 건너 오는 8일 국세청 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12일부터는 관세청과 수출입은행,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며 오는 20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가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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