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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만의 美 대중국 정책 입장, 중국 기대 신중 모드 혼재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2:23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2:23

'무역갈등 격화의사 없어', 美 USTR 타이대표,밝혀
홍콩 증시 무역 제재 완화 기대감에 반짝 호조
평화의 감람나무 가지인지 지켜봐야, 中전문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미국이 중국에 휘둘러온 관세전쟁의 큰 칼을 내려놓은 것은 아니다. 트럼프 시대의 정책을 개선하는 작업도 여전히 느리다. 다만 대중국 무역정책이 강경 일변도에서 온건쪽으로 바뀌는 변화가 감지된다. 중국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정책과 행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0월 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의 연설을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에 대한 입장이 취임 9개월만에 저음 발표된데 대해 중국은 기대섞인 반응과 함께 신중한 태도로 백악관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신화사와 관찰자망, 월스트리트저널 등 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타이 대표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 형식으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

5일 신화사는 타이 대표가 무역갈등을 격화할 의사가 없고 무역문제에 대해 중국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실질적 방식으로 대중 무역 관계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타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미국이 더이상 무역전의 확전 의사가 없음을 내비춘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와함께 6일 관찰자망은 타이 대표가 연설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도중 '관계 단절'을 거론하자 '관계 재정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미국 경제 무역관계를 설명했다며 이 역시 미국의 대 중국 정책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사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타이 대표의 연설 다음날인 10월 5일 홍콩 증시는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됐으며 FTSE CHINA A50 지수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일주간 국경절 연휴를 보내고 8일 재개장하는 중국 중국 본토 A증시에도 훈풍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10.06 chk@newspim.com

중국 매체들은 또한 타이 대표가 이번 연설에서 중국 수입품 이외에 대안이 없을 경우 고율 관세 적용을 면제해주던 절차를 다시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관찰자망은 다만 타이 대표가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부과해온 고율 관세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아직은 정책면에서 구체적으로 달라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관찰자망은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녈 등 서방 매체들도 이런 점을 들어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기업들이 미중 무역갈등 완화와 관련한 새롭고 구체적인 플랜을 절실히 요구한다고 지적한 뒤 협상 스케줄 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5일 타이 대표의 연설이 나온 뒤 경제계 안팎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대가 남긴 숱한 정책적 오류를 시정하고 개선해가는 작업이 과도하게 느리다고 보도했다.

관찰자망은 중국 상하이 푸단대 국제정치학과 선이(沈逸)교수를 인용해 약간의 입장 변화는 늦게나마 선거에서의 민의가 반영 된 결과라며 다만 바이든 정부에 있어 무역문제는 이미 실효성이 떨어진 낡은 카드가 됐다고 밝혔다.

관찰자망 보도에 따르면 대중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매체 Politico는 타이 대표의 이번 연설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평화의 감람나무 가지를 내민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 무역 분야의 한 관리는 타이 대표의 연설중에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미국이 중국과 다시 접촉하겠다는 정책적 스탠스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쪽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정책에 대해 벌써부터 대중국 태도가 유약해졌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관찰자망은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대중 관세가 미국 이익을 해친다'는 의견과 '여전히 관세는 다음 협상의 유용한 카드다'는 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관찰자 망은 푸단대 선이 교수를 인용, 타이 대표의 연설을 놓고 볼때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향후 계속 모호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선이 교수는 미국이 평화의 감람나무 가지를 내민것인가 여부에 개의치 말고 이성적인 자세로 국가이익을 추구하면서 워싱턴의 다음 언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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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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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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